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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원석 검찰총장 특활비 오ㆍ남용 관련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이원석 검찰총장 특활비 오ㆍ남용 관련공수처에 고발장 접수2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검찰공무원의 내부 공익제보에 의해, 2023년 6월 20일경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천안지청 민원실에 현금 1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볼 때, 전국의 검찰청 민원실에 최소 수천만원 이상의 특수활동비가 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뚜렷한 명목도 없이 검찰총장이 보내주는 ‘격려금’ 조로 특수활동비가 뿌려진 것입니다. 이는 ..
[보도협조요청] 이원석 검찰총장 특활비 오ㆍ남용 관련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보도협조요청서2023년 6월 20일 이원석 총장이 기밀 수사ㆍ정보수집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전국 검찰청 민원실 격려금 명목으로 오ㆍ남용한 것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하여 공수처 고발대상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 1. 2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고발장 접수 전에 공수처 민원실 건물 현관 앞에서 고발취지와 고발이유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2.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검찰공무원의 내부 공익제보에 의해, 2023년 6월 20일경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
[보도자료] 이원석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한내부제보 공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활비 오남용에 대한 내부 제보 공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퇴직 검찰공무원의 내부 제보에 따르면 이원석 총장은 2023년 6월 20일경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최소 수천만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격려금 조로 집행한 것으 확인됩니다. 이는 기밀수사와 전혀 관련없는 민원실에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명백한 세금 오·남용으로 업무상 배임 소지가 큽니다. 기존의 불법의혹에 더해, 현직 검찰총장의 특활비 오·남용까지 드러난 상황이므로 특별검사 도입 불가피합니다. 각 정당은 특검 도입과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에 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협조] 이원석 검찰총장 특활비 오남용 내부 제보 1. 2024년 2월 22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부산MBC)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ㆍ남용에 관한 내부제보를 공개하고 특별검사 도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2. 이원석 검찰총장은 자신의 취임 이후에는 “특수활동비를 단 한푼도 잘못 쓰이지 않도록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침에 따라 용도와 절차에 맞게 쓰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 검찰을 비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내부 제보를 통해 이원석 총장 본..
[변화] 대통령의 해운대 횟집 회식비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한 대통령 해운대 횟집 회식비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행정소송 1심에서 청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작년 4월,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후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여러 광역시도지사들과 비공식 저녁 식사를 한 바 있고, 이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하승수 공동대표가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해운대 횟집 회식비 액수와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 하자 비공개 처분하였고, 하승수 공동대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재판부가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판결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성명서] 알권리 틀어막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반대한다 최근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로 정보공개법 개정안(의안번호: 2126286)이 발의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악의적인 반복/중복 청구 등 오남용 사례로 인하여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인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금지하고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가지게 되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현재 정보공..
[공동성명서] 국토 파먹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 국토 파먹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 - 광주대구 고속철도 특별법 법사위 통과 비판 성명 결국, 광주대구 고속철도 예비타당성 면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늘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동 발의에 참여한 기득권 양당 261명, 그 수 만큼의 속도로 파국을 향한 질주가 시작된다. 수십조 사업비 투입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낭비, 국토 생태계 훼손으로 인한 기후위기 가속화라는 지옥문이 열리게 되었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삼아, 지방에 기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경제성만으로 논할 수 없어 예비타당성 면제가 필수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예비타당성 평가가 단지 경제성만을 따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정책성 평가도 진행한..
[기자회견 현장] 검찰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사상 최초 검증 결과 발표 - 2024년 1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부산MBC)은 검찰 특정업무경비 유용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 검찰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검증은 사상 최초로 이뤄진 것이며, 극히 제한된 범위의 자료만이 검증 가능했는데도, 심각한 유용사례가 드러났습니다. - 작년 6월 이후 전국 검찰청에서 수령한 특정업무경비 자료를 분석하던 중, 특정업무경비를 수사활동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사례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를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기획재정부 지침을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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