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심 받고 있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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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보도자료] 감사 및 수사의뢰된 지방의원 명단은 공개 대상 정보
보도자료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세금도둑잡아라(문의 : 김형수 사무국장 010-9200-3402)제 목 | 감사 및 수사의뢰된 지방의원 명단은 공개 대상 정보날 짜 | 2026-09-04(금) / 총 2쪽감사 및 수사의뢰된 지방의원 명단 공개 대상정보라는 법원 판단 나와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비공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조사 및 국외출장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지방의회 별 위반사항 및 의원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 제기(2025년 6월 10일)1심 국민권익위원회 패소 후 항소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 고등법원 제7행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주장 모두 기각국민권익위원회는 상고를 포기하고 즉시 정보를 공개해야국외 출장비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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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논평]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공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논평]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공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대법원 판결 기준에는 여전히 미달공개 범위 확대와 정기적 공개로 투명성 실현해야지난 9월 23일,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 내역을 “역대 정부 최초”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동시에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자료도 메일로 보내왔다. 이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대통령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특수활동비를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겠다”고 약속하며,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한 것은 이전 정부들과는 확연히 다른 투명성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세금도둑잡아라,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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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판결문]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 등 위반 지방의원 명단 비공개처분 취소
세금도둑잡아라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이해충돌 위반 및 국외출장 전수 조사 결과 예산 집행 지침 등을 위반한 지방의회, 위반사항, 위반 의원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비공개 처분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고를 포기하고 즉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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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보도자료] 충남도 의원재량사업비 공익감사청구 서명인 모집
보도자료세급도둑잡아라 |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홈페이지: https://bwnw.tistory.com/ | 이메일: budgetwatch.network@gmail.com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세금도둑잡아라&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문의 김형수 010-9200-3402)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문의 임가혜 010-7477-4948)제 목 | 의원재량사업비 공익감사청구 서명인 모집 시작날 짜 | 2026-08-12불법적 편성이 관행화된 의원재량사업비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서명인 모집 시작충청남도 본청, 당진시, 홍성군, 부여군 감사 대상 기관 명시충청남도 의회 1인당 12억원.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난 재량사업비 편성, 대부분 지역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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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17개의회 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공개
세금도둑잡아라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집행내역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 내역 집계 발표 1. ‘세금도둑잡아라’는 17개 광역시도의회의장단 업무추진비집행내역과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 내역 집계내용을 공개합니다. 2. 2014.7.1.부터 2017.12.31.까지 의장단(의장, 1,2부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2014.7.1.부터 2017.10.26.(정보공개청구일)까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의 집계입니다. 현재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집행정보는 대부분 의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2018.3.말까지 2017.12.31.까지의 집행내역이 게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업무추진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의회는 부득이하게 정보공개청구일(2017.10.26.)까지 공개내역을 바탕으로 집계했습니다. 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