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세부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하승수 대표는 2022년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집행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을 가린 내역을 공개했는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세부 정보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로 공공기관이 임의대로 정보를 취사 선택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4월 26일,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핸동> 및 <뉴스타파가>가 기재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소송에서 정부부처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기재부는 2021년 5월 31일까지 제출한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요구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닺체가 제출해 온 예산요구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조국혁신당/새진보연합/진보당/노동당 모두 검찰 특수활동비 특검 도입 찬성 및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 -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는 답변 없어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3개 단체)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및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대한 정당별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최근 정보공개를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의 심각한 오남용 실태가 드러난 만큼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질의서는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진보당, 노동당 등 9개 정당에 발송되었으며, 회신 기한으로 정한 4월 1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노동당 등 6개 정당이 답변을 보내왔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3개 정당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질의 내용은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및 특정업무경비로 전환 ▲검찰 예산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무단폐기와 오남용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철저한 수사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감사 등 6개 항목이었다.
답변을 보내온 6개 정당은 대부분의 질의 사항에 대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과 자료 무단폐기 의혹에 대해서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밀을 위해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 최소한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수사기밀과 무관한 영역에 대해서만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야 하며,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공개에 대해서도 3~5년이 경과한 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 공개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일정기간 경과 후 기밀성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한해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노동당은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개할 집행내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특수활동비 문제가 검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 전반의 문제라는 점에서, 검찰개혁과 함께 권력기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질의에 응하지 않은 정당들에 대해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 정당별 질의서 답변 내용 표 #별첨2 : 각 정당에 발송한 정책질의서
1. 3월 4일(월) 오후 1시 함께하는 시민행동 / 세금도둑잡아라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약 292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원칙없이 사용하고 근거 자료마저 제대로 갖추지도 않았던, 특히 일부 지출증빙자료를 무단폐기한 검찰에 대해 “제39회 밑빠진독상”을 선정, 시상합니다.
2. 밑빠진독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낭비를 감시하고, 낭비될 수 있는 예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하여 주는 불명예 상입니다.
3.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해야 하는 국가 기관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밑빠진독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4. 이번 밑빠진 독상에 선정된 ‘검찰 특수활동비’는 자료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긴 시간 문제제기가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료가 공개된 2023년 6월이후 세 단체와 독립언론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숱한 오ㆍ남용 사례와 일부 자료의 비공개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5. 특히, 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자료를 무단폐기하는 등 예산집행의 기준과 자료보관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 밑빠진독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6. 이에 시민단체들은 3월 4일(월) 오후 1시 대검찰청 정문에서 시상식을 시행합니다.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제39회 밑빠진독상 시상식 개요>
■ 일시 : 2024년 3월 4일(월) 오후 1시 ■ 장소 : 대검찰청 정문 ■ 주최 : 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주관 : 함께하는 시민행동 ■ 당일 시상식은 밑빠진독상의 취지와 선정근거 등에 대한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2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검찰공무원의 내부 공익제보에 의해, 2023년 6월 20일경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천안지청 민원실에 현금 1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볼 때, 전국의 검찰청 민원실에 최소 수천만원 이상의 특수활동비가 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뚜렷한 명목도 없이 검찰총장이 보내주는 ‘격려금’ 조로 특수활동비가 뿌려진 것입니다. 이는 제보자의 제보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ㆍ남용이 드러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특별검사 도입을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입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와 정보수집’ 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격려금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뿌린 것은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현직 검찰총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므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