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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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소식 [보도자료] 감사 및 수사의뢰된 지방의원 명단은 공개 대상 정보 보도자료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세금도둑잡아라(문의 : 김형수 사무국장 010-9200-3402)제 목 | 감사 및 수사의뢰된 지방의원 명단은 공개 대상 정보날 짜 | 2026-09-04(금) / 총 2쪽감사 및 수사의뢰된 지방의원 명단 공개 대상정보라는 법원 판단 나와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비공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조사 및 국외출장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지방의회 별 위반사항 및 의원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 제기(2025년 6월 10일)1심 국민권익위원회 패소 후 항소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 고등법원 제7행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주장 모두 기각국민권익위원회는 상고를 포기하고 즉시 정보를 공개해야국외 출장비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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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소식 [판결문]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 등 위반 지방의원 명단 비공개처분 취소 세금도둑잡아라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이해충돌 위반 및 국외출장 전수 조사 결과 예산 집행 지침 등을 위반한 지방의회, 위반사항, 위반 의원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비공개 처분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고를 포기하고 즉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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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전국]자치단체(장) 협의체 현황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및 국제화분담금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분담금 및 국제화분담금 행정협의회 현황 *가입도시 현황(행정협의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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