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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보도자료] 이해충돌 등 위반 지방의원 명단 공개
보도자료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세금도둑잡아라(문의 : 김형수 사무국장 010-9200-3402)제 목 | 이해충돌 및 국외출장 위반 의회 및 의원 명단 공개날 짜 | 2026-09-30(수) / 총 4쪽이해충돌 및 국외출장 위반의회 및 의원 명단 공개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운영실태 조사 및 국외출장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지방의회 별 위반사항 및 의원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결과 공개2024년 발표한 이해충돌 운영실태 조사 결과, 20개 의회 총 390건의 문제 실태 확인. 경상북도의회 43건, 경상남도의회 41건으로 가장 많이 지적.2024년 발표한 공무국외출장 실태 조사 결과, 총 222개 의회에서 문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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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보도자료] 감사 및 수사의뢰된 지방의원 명단은 공개 대상 정보
보도자료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세금도둑잡아라(문의 : 김형수 사무국장 010-9200-3402)제 목 | 감사 및 수사의뢰된 지방의원 명단은 공개 대상 정보날 짜 | 2026-09-04(금) / 총 2쪽감사 및 수사의뢰된 지방의원 명단 공개 대상정보라는 법원 판단 나와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비공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조사 및 국외출장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지방의회 별 위반사항 및 의원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 제기(2025년 6월 10일)1심 국민권익위원회 패소 후 항소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 고등법원 제7행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주장 모두 기각국민권익위원회는 상고를 포기하고 즉시 정보를 공개해야국외 출장비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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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판결문]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 등 위반 지방의원 명단 비공개처분 취소
세금도둑잡아라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이해충돌 위반 및 국외출장 전수 조사 결과 예산 집행 지침 등을 위반한 지방의회, 위반사항, 위반 의원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비공개 처분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고를 포기하고 즉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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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전국]자치단체(장) 협의체 현황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및 국제화분담금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분담금 및 국제화분담금 행정협의회 현황 *가입도시 현황(행정협의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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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지원경비 모두 공개한다
국회사무처가 발표한 국회의원 지원경비 사전공개대상확대 방침 관련 내용입니다. 이 발표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의원 입법활동 6개항목 및 국회 조직 및 운영 관련 11개 항목에 대해 사전공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국회 지원경비 정보공개자료(특수활동비, 특경비, 정책자료발간홍보유인비, 발송료) https://sedojab.tistory.com/118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2016.6~2017.5 특정업무경비(예비금, 위원회활동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입법활동지원) 집행내역 2013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지출증빙 미첨부 또는 지출내역부실 지적 감사원 감사결과 sedojab.tistory.com 2018/12/19 - [자료실] -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구분 공개항목 국회의원 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