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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보도자료]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위반 의회명 공개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예산감시 전국네트워크 ∙세금도둑잡아라(문의 : 김형수 사무국장 010-9200-3402)제 목 |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위반 의회명 공개날 짜 |2026-10-14(수) / 총 3쪽23년 청렴체감도 하위 28개 지방의회 대상업무추진비 집행실태 등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 비공개된 의회명 공개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1월 발표한 지방의회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 중 비공개된 지방의회명 공개업무추진비(의정운영공통경비 포함) 부적정 집행, 주류 구매 등 예산 목적외 사용 등 27개 의회 지적, 부적정 집행 금액은 25억원에 달해.이 중 환수조치(환수 예정)된 금액은 970만원에 불과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개선 노력 부족하고, 국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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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보도자료] 이해충돌 등 위반 지방의원 명단 공개
보도자료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세금도둑잡아라(문의 : 김형수 사무국장 010-9200-3402)제 목 | 이해충돌 및 국외출장 위반 의회 및 의원 명단 공개날 짜 | 2026-09-30(수) / 총 4쪽이해충돌 및 국외출장 위반의회 및 의원 명단 공개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운영실태 조사 및 국외출장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지방의회 별 위반사항 및 의원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결과 공개2024년 발표한 이해충돌 운영실태 조사 결과, 20개 의회 총 390건의 문제 실태 확인. 경상북도의회 43건, 경상남도의회 41건으로 가장 많이 지적.2024년 발표한 공무국외출장 실태 조사 결과, 총 222개 의회에서 문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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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보도자료] 감사 및 수사의뢰된 지방의원 명단은 공개 대상 정보
보도자료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세금도둑잡아라(문의 : 김형수 사무국장 010-9200-3402)제 목 | 감사 및 수사의뢰된 지방의원 명단은 공개 대상 정보날 짜 | 2026-09-04(금) / 총 2쪽감사 및 수사의뢰된 지방의원 명단 공개 대상정보라는 법원 판단 나와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비공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조사 및 국외출장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지방의회 별 위반사항 및 의원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 제기(2025년 6월 10일)1심 국민권익위원회 패소 후 항소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 고등법원 제7행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주장 모두 기각국민권익위원회는 상고를 포기하고 즉시 정보를 공개해야국외 출장비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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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판결문]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 등 위반 지방의원 명단 비공개처분 취소
세금도둑잡아라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이해충돌 위반 및 국외출장 전수 조사 결과 예산 집행 지침 등을 위반한 지방의회, 위반사항, 위반 의원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비공개 처분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고를 포기하고 즉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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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 고발 의뢰 현황 등 공개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 현황 등을 비공개 처분한 국민권익위원회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답변서 중 국외출장 관련 지방의회 고발 의뢰 및 감사 의뢰 현황을 먼저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보도자료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 세금도둑잡아라홈페이지: https://bwnw.tistory.com/ | 이메일: budgetwatch.network@gmail.com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문의 : 김형수 사무국장 010-9200-3402)제 목 |지방의회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