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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보도자료] 감사 및 수사의뢰된 지방의원 명단은 공개 대상 정보
보도자료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세금도둑잡아라(문의 : 김형수 사무국장 010-9200-3402)제 목 | 감사 및 수사의뢰된 지방의원 명단은 공개 대상 정보날 짜 | 2026-09-04(금) / 총 2쪽감사 및 수사의뢰된 지방의원 명단 공개 대상정보라는 법원 판단 나와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비공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조사 및 국외출장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지방의회 별 위반사항 및 의원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 제기(2025년 6월 10일)1심 국민권익위원회 패소 후 항소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 고등법원 제7행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주장 모두 기각국민권익위원회는 상고를 포기하고 즉시 정보를 공개해야국외 출장비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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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판결문]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 등 위반 지방의원 명단 비공개처분 취소
세금도둑잡아라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이해충돌 위반 및 국외출장 전수 조사 결과 예산 집행 지침 등을 위반한 지방의회, 위반사항, 위반 의원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비공개 처분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고를 포기하고 즉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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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보도자료] 충남도 의원재량사업비 공익감사청구 서명인 모집
보도자료세급도둑잡아라 |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홈페이지: https://bwnw.tistory.com/ | 이메일: budgetwatch.network@gmail.com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세금도둑잡아라&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문의 김형수 010-9200-3402)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문의 임가혜 010-7477-4948)제 목 | 의원재량사업비 공익감사청구 서명인 모집 시작날 짜 | 2026-08-12불법적 편성이 관행화된 의원재량사업비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서명인 모집 시작충청남도 본청, 당진시, 홍성군, 부여군 감사 대상 기관 명시충청남도 의회 1인당 12억원.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난 재량사업비 편성, 대부분 지역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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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무국 전화 고장으로 인한 연락 안내
안녕하세요, 세금도둑잡아라 사무국입니다. 2025년 1월 17일 현재 사무국 인터넷 케이블 고장으로 인해 전화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sedojab@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회원 분들에게는 임시 연락처를 안내하였으니, 회원분들께서는 해당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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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서명인 모집] 충남도 의원재량사업비 공익감사청구 서명인 모집
충남도 의원재량사업비 공익감사청구 서명인을 모집합니다.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 뒤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신처: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장남로 668 2층, 김형수 앞문의: 010-9200-3402(김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