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심 받고 있는 활동
-
활동소식
[보도자료]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위반 의회명 공개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예산감시 전국네트워크 ∙세금도둑잡아라(문의 : 김형수 사무국장 010-9200-3402)제 목 |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위반 의회명 공개날 짜 |2026-10-14(수) / 총 3쪽23년 청렴체감도 하위 28개 지방의회 대상업무추진비 집행실태 등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 비공개된 의회명 공개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1월 발표한 지방의회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 중 비공개된 지방의회명 공개업무추진비(의정운영공통경비 포함) 부적정 집행, 주류 구매 등 예산 목적외 사용 등 27개 의회 지적, 부적정 집행 금액은 25억원에 달해.이 중 환수조치(환수 예정)된 금액은 970만원에 불과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개선 노력 부족하고, 국민권..
-
활동소식
[보도자료] 이해충돌 등 위반 지방의원 명단 공개
보도자료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세금도둑잡아라(문의 : 김형수 사무국장 010-9200-3402)제 목 | 이해충돌 및 국외출장 위반 의회 및 의원 명단 공개날 짜 | 2026-09-30(수) / 총 4쪽이해충돌 및 국외출장 위반의회 및 의원 명단 공개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운영실태 조사 및 국외출장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지방의회 별 위반사항 및 의원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결과 공개2024년 발표한 이해충돌 운영실태 조사 결과, 20개 의회 총 390건의 문제 실태 확인. 경상북도의회 43건, 경상남도의회 41건으로 가장 많이 지적.2024년 발표한 공무국외출장 실태 조사 결과, 총 222개 의회에서 문제 실..
-
활동소식
[보도자료] 감사 및 수사의뢰된 지방의원 명단은 공개 대상 정보
보도자료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세금도둑잡아라(문의 : 김형수 사무국장 010-9200-3402)제 목 | 감사 및 수사의뢰된 지방의원 명단은 공개 대상 정보날 짜 | 2026-09-04(금) / 총 2쪽감사 및 수사의뢰된 지방의원 명단 공개 대상정보라는 법원 판단 나와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비공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조사 및 국외출장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지방의회 별 위반사항 및 의원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 제기(2025년 6월 10일)1심 국민권익위원회 패소 후 항소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 고등법원 제7행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주장 모두 기각국민권익위원회는 상고를 포기하고 즉시 정보를 공개해야국외 출장비 관련해서..
-
활동소식
[판결문]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 등 위반 지방의원 명단 비공개처분 취소
세금도둑잡아라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이해충돌 위반 및 국외출장 전수 조사 결과 예산 집행 지침 등을 위반한 지방의회, 위반사항, 위반 의원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비공개 처분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고를 포기하고 즉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활동소식
[보도협조] 검찰 특수활동비 ‘비밀잔액’ 조사결과 및 윤석열 총장 돈 관리 실무자들의 영전 현황 발표 기자회견
11월 9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은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고 있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비밀잔액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또한 일선 검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밀잔액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총장 비서실이 ‘현금저수지’ 또는 ‘비밀금고’ 형태로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소위 ‘검찰총장 통치자금’)가 법령과 기획재정부ㆍ감사원 지침을 위반한 위법ㆍ탈법ㆍ편법임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돈 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