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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예산요구서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 2025년 3월 27일 , , 및 가 기재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소송에서 정부부처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5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요구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아래 2심 판결문과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대검찰청 각 부서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에 대해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대검찰청은 각 부서(형사부,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등)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1심 소송 결과 대검찰청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은 불필요한 항소로 소송 수행으로 인한 국민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곧 바로 공개해야 합니다.
사무국 전화 고장으로 인한 연락 안내 안녕하세요, 세금도둑잡아라 사무국입니다. 2025년 1월 17일 현재 사무국 인터넷 케이블 고장으로 인해 전화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sedojab@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회원 분들에게는 임시 연락처를 안내하였으니, 회원분들께서는 해당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대검ㆍ법무부 상대 3차 정보공개소송 및 검찰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항고장 접수 대검ㆍ법무부 상대 3차 정보공개소송 및 검찰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항고장 접수- 대검ㆍ법무부의 특활비 자료 비공개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소장 접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차 소송, 대검 각 부서 특활비 비공개에 대한 2차 소송에 이은 3차 소송 제기 - 검찰 특활비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불기소(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장도 접수 1.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들은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의 원고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이다. 또한 3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 고발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각하)결정을 한..
[판결문] 법무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세부정보 공개판결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세부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하승수 대표는 2022년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집행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을 가린 내역을 공개했는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세부 정보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로 공공기관이 임의대로 정보를 취사 선택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판결문] 기재부 상대 정부부처 예산요구서 공개 판결 4월 26일, , , 및 가 기재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소송에서 정부부처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기재부는 2021년 5월 31일까지 제출한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요구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닺체가 제출해 온 예산요구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보도자료] 22대 총선 앞두고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촉구, 각 정당 입장 확인 22대 총선 앞두고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촉구, 각 정당 입장 확인9개 정당 대상 질의서 발송, 6개 정당 답변 보내와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조국혁신당/새진보연합/진보당/노동당 모두 검찰 특수활동비 특검 도입 찬성 및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는 답변 없어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3개 단체)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및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대한 정당별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3개 단체는 최근 정보공개를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의 심각한 오남용 실태가 드러난 만큼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질의서를 발송..
[보도협조요청] 제39회 밑바진 독상 제39회 밑빠진독상 - 깜깜이, 오남용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 1. 3월 4일(월) 오후 1시 함께하는 시민행동 / 세금도둑잡아라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약 292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원칙없이 사용하고 근거 자료마저 제대로 갖추지도 않았던, 특히 일부 지출증빙자료를 무단폐기한 검찰에 대해 “제39회 밑빠진독상”을 선정, 시상합니다. 2. 밑빠진독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낭비를 감시하고, 낭비될 수 있는 예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하여 주는 불명예 상입니다. 3.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해야 하는 국가 기관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밑빠진독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4. 이번 밑빠진 독상에 선정된 ‘검찰 특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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