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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검찰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발표 기자회견 1. 2024년 1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부산MBC)은 검찰 특정업무경비 유용 사례를 발표합니다. 2. 검찰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검증은 사상 최초로 이뤄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결제시간 등을 가리고 공개하는 바람에 검증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유용사례들을 찾아냈으며, 기자회견에서 발표되는 유용사례는 복수의 검찰청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3.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수사ㆍ감사ㆍ예산ㆍ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
오마이TV [이 사람, 10만인] 하승수 대표 인터뷰 하승수 공동대표가 오마이TV [이 사람, 10만인]에 출연해 검찰특수활동비 관련 인터뷰를 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보도자료 및 현장]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특활비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고발장 접수 2023년 6월 23일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가 사상 최초로 공개된 이후, 대검찰청과 전국의 일선검찰청들에서 2017년 상반기 무렵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자료가 불법으로 폐기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이러한 불법폐기는 회계자료의 보존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록물 폐기시에는 기록물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위반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의 범죄행위이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하는 행위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폐기는 세금오ㆍ남용 등 또다른 불법행위를 은..
[보도협조요청서] 검찰 특활비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고발장 접수 1/16(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특활비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고발장 접수 공소시효가 몇 달 남지 않아 불가피하게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대검찰청과 전국 50여개 이상 검찰청에서 2017년 상반기 무렵까지의 특활비 지출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폐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서 1달에 한번 또는 2달에 한번 폐기했고, 교육자료가 있었다고 인정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향후 특검법에 공소시효 특례조항 명시해야 1. 1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시민단체들은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날 고발장 접수에는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녹색연합/참여연대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2. 2..
대통령 비서실 상대 정보공개소송 1심 승소 하승수 공동대표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대통령비서실 상대 정보공개소송 1심에서 승소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 및 수의계약 내역 비공개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이 경호, 안전관리를 이유로 든 비공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경호, 안전관리에 현저한 영향을 끼친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판결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공사/용역/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 중 수령자 부분은 제외),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외부참석자에 관한 정보 제외) 및 증빙자료(개인식별 정보 제외)를 공개해야 합니다.1심 결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내역 전부를 공개해야 ..
[논평] 숱한 불법과 오ㆍ남용에도 검찰 특활비 유지가 말이 되는가? 숱한 불법과 오ㆍ남용에도 검찰 특활비 유지가 말이 되는가?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예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는 매우 소폭으로 삭감된 채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밀수사에 사용되어야 할 검찰 특수활동비가 실제로는 기밀수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숱한 불법과 세금오ㆍ남용이 드러난 상황인데도 대부분의 검찰특수활동비가 유지된 것이다. 명절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 정기적 나눠먹기, 비수사부서 지급, 기관장 셀프수령, 정수기렌탈비, 휴대폰요금, 기념사진 비용, 핼러윈 케이크, 스타벅스 음료 구입, 회식비 등을 기밀수사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기밀수사에 제대로 써 왔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검찰 특수활동비..
[기자회견현장]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 실태 발표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이 먹칠을 한 특수활동비 등 증빙자료 중 최종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종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집행 건은 총 185건으로 카드사용분이 많은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카드사용분 특수활동비에 대해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기밀성이 요구되는 수사에 사용했다기 보다는 핼러윈 한정판 케이크를 구매하거나 스타벅스 미션음료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회식비로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일상적인 식비와 커피값으로도 지출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진주지청 등의 특활비 집행 사례를 통해 드러난 실태는, 검찰조직 내부에서 특수활동비는 ‘아무 용도 제한없이 맘대로 써도 되는 돈’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카드로 사용된 부분만 봐도 이..
[보도협조요청]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실태 발표 기자회견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실태 발표 기자회견 - 일부 카드로 사용된 특활비에서 유용실태 적나라하게 드러나 - 기밀수사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 특활비로, 핼러윈 케이크, 스벅 미션음료 구입? - 회식비, 일상적인 식비ㆍ커피값으로도 유용 정황 - 검찰 특수활동비 존속 이유 없어 1. 12월 19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은 기자회견을 엽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체 특수활동비 중에서 카드로 사용된 극히 일부 집행분에 대한 검증결과를 발표합니다. 카드사용분이 많은 A지청의 카드사용분 특수활동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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