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3)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 특정업무경비 등 공개 판결 항소 포기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보공개 1심판결, 국회측 항소포기 세금도둑잡아라 관련 입장 발표(2018.9.28) 서울행정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 발간 및 발송비 집행내역, 지출증빙서류 공개판결(2018.8.30) 국회 항소포기 확인 국회 사용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 발간 및 발송비 집행내역, 지출증빙서류 최초 공개 가능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상선 이영선 하승수) 국회 항소포기 관련 입장 발표 경과내역 ○2017.10. 하승수 공동대표 정보공개청구 -2016.6~2017.5 국회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지출증빙서류 -2016.6~2017.9 국회정책자료 발간 및 발송비 집행내역, 지출증빙서류 ○국회 정보공개거부 ○2018.1.1. 행정소송제기(국회사무총장상대)-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8. 8.. 국회 특정업무경비 등 최초 공개판결 ●서울행정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 정보공개 판결● 공개대상정보(개인정보제외 공개판결) 국회특정업무경비 세부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 지출증빙서류● 관련 내용 2017.10.12 정보공개청구 2017.11.16 공개거부 2018.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제기 2018.8.30 공개판결(서울행정법원) 특정업무경비 179억,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 46억● 국회 예산 관련 정보공개소송 판결내용 2018.7.5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 증빙 정보 공개판결(서울고등법원) 2018.7.19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등 예산집행 증빙 등 공개판결(서울행정법원)※국회 특정업무경비의 편성 및 집행 관련 규정은 활동소식란에서 확인하실 수 ..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열람 8월 28일~29일, 20대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 2만쪽 열람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열람하는 것. 2011년 이후 처음"-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 공동열람- 관련 경과2017.7.3 하승수 공동대표 정보공개청구(20대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 지출증빙 정보 등) 2017.9.3 행정소송제기(국회비공개결정취소) 2018.2.1 1심법원 공개판결(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제외)2018. 7.5 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판결(공개취지)국회 대법원 상고포기2018.8.28~29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 열람열람 후 필요부분 등 사본복제 예정 관련내용2005년 국회 예산 포함 입법 및 정책개발비 신설(불법정치자금 근절, .. 타 기관 공직자 해외출장 지원 자료 공개 김영란법 시행후 국회에서 157명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다녀와 - 국민권익위에서 받은 ‘타 기관 공직자 해외출장 지원’ 자료 공개 - 1.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개받은 ‘타 기관 공직자 해외출장 지원’ 자료를 공개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정보공개청구 자료(8.23 국민권익위)2. 총 234쪽에 달하는 이 자료에는 공공기관들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다른 기관 소속 공직자들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세부내역이 담겨 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1,483개 기관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자료이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중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들을 추려서 7월 26일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검결과 및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 피감기관예산사용,해외출장국회의원 명단공개요구 소송 [피감기관예산 사용, 해외출장 국회의원 38명 명단공개 요구 소송제기] 관련 입장 발표2018.7.26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등 발표 - 해외출장부당지원 소지기관 및 소속기관별 지원받은 공직자 발표(국회의원 38명 포함)2018.8.3 피감기관예산 해외출장 국회의원 명단 국회의장전달(국민권익위) 보도2018.8.8 국회 해외출장 지원 국회의원 명단 비공개 방침 발표2018.8.10 정보공개청구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회가 제출받은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명단2018.8.21 국회 정보부존재 통지2018.8.22 행정소송제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8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피감기관 .. 국회 특활비 등 공개거부 관련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 국회의 특수활동비 공개거부에 대해 국회의장 등을 피고로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 1.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8월 14일(화)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회의 악의적인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피고는 대한민국과 함께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전.현직 국회사무차장과 운영지원과장이며, 이들이 연대하여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2. 국회에서 여.야당 원내대표들이 특수활동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비공개해왔던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특수활동비 문제를 개혁하겠다면, 우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정보부터 공개하는 것이 우선일 것.. 국회 특활비 등 항소 향후 대응 입장 발표 국회의 특활비 등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1심 판결 항소에 대한 입장 및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추진 향후계획을 발표합니다. 국회의 특활비 공개거부 항소에 대한 입장 및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향후 계획 1. 국회가 8월 9일자로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7월 19일자 1심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소송에 대해 국회가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공개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시간끌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국회가 항소를 포기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끝내 항소한 것은 국회는 자체개혁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기관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 국회 국민세금으로 정보공개지연 행태 중단 요구 입장발표 국회는 최근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정보공개소송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기한(8.10)을 남겨두고 있습니다.국회가 1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변호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소송에서만 총 3,300만원의 변호사비용이 쓰여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이 비용은 국회가 정보공개청구에 응했다면, 쓰여지지 않아도 될 비용으로 국회가 또 다시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시킨다면 추가로 또 세금이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이에 세금도둑잡아라는 국회가 소송을 진행시키지 않고,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