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정업무경비 등 최초 공개판결

●서울행정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 정보공개 판결

● 공개대상정보(개인정보제외 공개판결)

    국회특정업무경비 세부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 지출증빙서류

● 관련 내용

     2017.10.12 정보공개청구

     2017.11.16 공개거부

     2018.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제기

     2018.8.30 공개판결(서울행정법원)

     특정업무경비 179억,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 46억

● 국회 예산 관련 정보공개소송 판결내용

    2018.7.5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 증빙 정보 공개판결(서울고등법원)

    2018.7.19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등 예산집행 증빙 등 공개판결(서울행정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의 편성 및 집행 관련 규정은 활동소식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dojab.tistory.com/81?category=776564

오늘 내려진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발간, 발송비 집행증빙 서류 공개판결에 대한 입장입니다.

 

세금도둑잡아라

 

서울행정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최초로 정보공개판결 내려

 

1. 오늘(8월 30일) 오후 2시반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함상훈)는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의 세부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일부 개인정보만 제외)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회 예산중 특정업무경비 및 정책자료 발간.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2. 하승수 공동대표는 2017년 10월 12일 국회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11월 16일 비공개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하승수 공동대표는 2018년 1월 1일 국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3.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는 179억원,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는 46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특정업무경비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서류를 붙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었다.

또한 정책자료.홍보물 발간.발송비의 경우에도 용도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이번 판결은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정보공개판결(2018년 7월 5일), 국회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예비금/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공개판결(2018년 7월 19일)에 이은 또 하나의 정보공개판결이다.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국회가 항소를 포기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사진출처-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