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정업무경비 등 공개 판결 항소 포기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보공개 1심판결,
국회측 항소포기
세금도둑잡아라 관련 입장 발표(2018.9.28)

서울행정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 발간 및 발송비 집행내역, 지출증빙서류 공개판결(2018.8.30)

국회 항소포기 확인
국회 사용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 발간 및 발송비 집행내역, 지출증빙서류
최초 공개 가능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상선 이영선 하승수) 국회 항소포기 관련 입장 발표

경과내역
○2017.10. 하승수 공동대표
                 정보공개청구
-2016.6~2017.5 국회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지출증빙서류
-2016.6~2017.9 국회정책자료 발간 및 발송비 집행내역, 지출증빙서류
○국회 정보공개거부
○2018.1.1. 행정소송제기(국회사무총장상대)-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8. 8.30 1심 판결
○2018. 9.27 항소제기시한
○2018. 9.28 국회 항소장 미제출 확인

사진출처 -국회사무처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