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3)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 특활비 항소 포기 촉구 입장발표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27일, 국회가 상고를 포기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정보 공개와 관련한 내용 및 현재 1심 판결이 내려진 국회특수활동비 소송에 대해서도 국회 측의 항소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을 오늘(30일)발표했습니다.아래는 입장내용입니다.1. 지난 7월 27일 국회는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한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 정보공개소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간 86억원에 달하는 입법및정책개발비의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등 지출증빙서류가 조만간에 공개될 예정이다. 2. 예산감시 전문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는 문희상 의장의 상고포기 결정을 환영한다. 입법및정책개발비는 연간 86억원에 달하는 예산항목인데.. 국회 특활비 등 세부집행 공개 판결 서울행정법원, 20대 국회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등도 정보공개하라고 판결- 문희상 국회의장은 무의미한 항소를 하지 말고 정보를 공개해야 - 1. 오늘(7월 19일) 오후 1시50분 서울행정법원 제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0대 국회가 사용한 2016년 6월 –12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 이 정보공개소송은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공동대표가 2017년 4월 30일 소장을 접수한 소송이다. 그리고 1년 3개월여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3.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참여연대가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2011년-2013년까지의 사용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2014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 승소 (2017.10.16 국회 예산집행정보공개 요구 공동기자회견 장면-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제기,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 승소 관련 입장] 1.7월 5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심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내용은 피고인 국회측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이었다. 1심판결대로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2. 이 정보공개소송은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공동대표가 2017년 9월 3일 소장을 접수한 소송이다. 그리고 2018년 2월 1일 서울행정법원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 공개 세금도둑잡아라는 17개 시도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 내역을 공개합니다. 지역별 정보공개 바로가기 - http://sedojab.tistory.com/50?category=797217(원문자료)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단(의장,1,2부의장) 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내역 바로가기 - http://sedojab.tistory.com/31?category=776564 17개 광역의회의장단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집계내역 보고서(2014~2017) http://sedojab.tistory.com/53?category=777266 세금도둑잡아라 개소식 세금도둑잡아라 사무실 개소식 일시: 2018.2.12(월) 오후 3시장소: 광주시 서구 군분로 177-2(4층) 문의: 062-251-5600 지역 적폐 제보 제보하러가기 https://goo.gl/forms/u8FuJorUoILkZ0BI3 고발 지지 서명에 감사드립니다.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