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잡아라

검찰은 2024년 약 80억원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검찰이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수사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검찰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있고, 명절 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 격려금, 포상금, 비수사부서 지급 등도 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허투루 사용하고 있었지만 회계 감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원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그 사용목적과 방식을 명확히 하여 최소한의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 국회에게 검찰 특수활동비의 폐지를 전제로 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본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단체들과 세금도둑잡아라가 참석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순서

일시 : 2023년 11월 14일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사회 :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발언 : 

1.  검찰 특수활동비의 문제 및 오남용 사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2.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비공개 문제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3.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유기와 검찰개혁의 필요성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4. 검찰 특수활동비와 국회의 역할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금도둑잡아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비밀잔액’
검찰의 결산서와 법무부의 다른 부서에 배분된 특수활동비를 비교해본 결과 지출하고 남은 검찰 특수활동비 실제 잔액이 0원인 것은 아니었음. 실제로는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비밀잔액’을 관리하고 있었음.

2. 일선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비밀잔액’
이와 같은 특수활동비 비밀잔액은 대검찰청만이 아니라 전국의 일선검찰청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3. 검찰총장 비서실 돈 관리 실무자들의 ‘용산행’
위와 같이 법령과 지침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검찰총장의 현금저수지 관리에 관여한 실무자들이 대거 용산 대통령비서실로 자리를 옮긴 것이 확인됨.

검찰총장 비서관이었던 강의구 비서관(4급)은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1급)으로 자리를 옮겼음. 강의구 비서관은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특수활동비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임.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 소속 검찰주사였던 김00(6급)은 대통령비서실 3급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음. 김00 역시 특수활동비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임.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와 뉴스타파 보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9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은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고 있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비밀잔액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또한 일선 검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밀잔액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총장 비서실이 ‘현금저수지’ 또는 ‘비밀금고’ 형태로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소위 ‘검찰총장 통치자금’)가 법령과 기획재정부ㆍ감사원 지침을 위반한 위법ㆍ탈법ㆍ편법임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돈 관리 실무자들의 영전 현황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협조요청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보도를 위해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한 기자분들에게만 보도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장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에는 자료공유가 늦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일 취재 차량 주차 안내 : 뉴스타파함께센터 내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나 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함께센터 바로 옆 “행복 민영 주차장”(서울 중구 필동로 6-1)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0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은 기자회견을 엽니다. 

2. 기자회견에서는 대검 각 부서가 보관중인 특수활동비 자료 은폐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 및 소송제기 사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찰이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판독이 가능했던 A지청에 대한 검증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동취재단이 전국 일선검찰청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경조사비, 지청장 셀프수령, 지검장 부속실에 의한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관리 등의 실태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정확한 보도를 위해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한 기자분들에게만 보도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장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에는 자료공유가 늦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일 취재 차량 주차 안내 : 뉴스타파함께센터 내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나 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함께센터 바로 옆 “행복 민영 주차장”(서울 중구 필동로 6-1)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검증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 한동훈 장관이 폐기됐다던 자료가 부산지검과 2개지청, 광주지검 등에서 존재 한다는 점
• 일부에서는 회식비,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등으로 썼다는 정황이 있다는 점
• ‘퇴임 전 몰아쓰기’ 같은 새로운 행태 발견 됐다는 점
• 특활비 성격에 맞지 않는 정기지급, 비수사부서 지급도 있다는 점

자료 불법폐기,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및 세금오ㆍ남용, 정보공개소송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진상규명과 수사가 필요한 불법혐의가 숱하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으로 국회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심의시에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폐지 또는 대폭 삭감시키는 것도 국회의 본연의 책무일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2023년 9월 1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은 전국 67개 고검, 지검, 지청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검증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달에 1번 또는 1달에 1번 폐기해왔다’라고 주장한 2017년 8월 이전의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가 일부 지검과 지청에서는 존재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수의 검찰청에서는 2017년 특활비 자료가 폐기되었지만, 일부에서는 자료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료 무단 폐기와 관련된 한동훈 장관의 해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부 드러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정조사와 특검도입의 필요성이 더 확실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조사 및 특검도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3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기자회견은, 7월 31일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청원이 회부되었으므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국회 현안질의 발언과 법무부의 가짜뉴스 유포 등을 볼 때 4가지 불법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이 불가피합니다. 불법 자료폐기에 대한 공소시효는 1년도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국정조사와 특검은 필수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