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무부 업무추진비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 제기

권력기관의 예산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뉴스타파>는 2023년 9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가 업무추진비 카드내역을 공개하면서 ‘음식점 상호’, ‘업종구분’, ‘출납공무원’까지 가린 것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현재 검증작업이 진행중인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검찰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검찰이 업무추진비 카드전표의 상호와 사용시간을 가리는 등 판결문을 위반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전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 카드내역에서 '음식점 상호', '업종구분', '출납공무원'을 비공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법무부_업무추진비_정보공개거부처분_취소소송_제기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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