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현장] 검찰 특구활동비 '비밀잔액' 조사결과 등

11월 9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비밀잔액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발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돈 관리 실무자들의 용산 대통령실로의 영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온갖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것과 국회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 또는 대폭 삭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비밀잔액’
검찰의 결산서와 법무부의 다른 부서에 배분된 특수활동비를 비교해본 결과 지출하고 남은 검찰 특수활동비 실제 잔액이 0원인 것은 아니었음. 실제로는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비밀잔액’을 관리하고 있었음.

2. 일선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비밀잔액’
이와 같은 특수활동비 비밀잔액은 대검찰청만이 아니라 전국의 일선검찰청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3. 검찰총장 비서실 돈 관리 실무자들의 ‘용산행’
위와 같이 법령과 지침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검찰총장의 현금저수지 관리에 관여한 실무자들이 대거 용산 대통령비서실로 자리를 옮긴 것이 확인됨.

검찰총장 비서관이었던 강의구 비서관(4급)은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1급)으로 자리를 옮겼음. 강의구 비서관은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특수활동비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임.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 소속 검찰주사였던 김00(6급)은 대통령비서실 3급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음. 김00 역시 특수활동비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임.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와 뉴스타파 보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202311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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