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현장] 대검 특활비 간접강제 신청 및 A지청 등 다수 오남용 사례 발표

 

10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자료 비공개에 대해 이날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신청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

1. 검찰 예산 2차 법적 대응 시작 : 간접강제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8월 11일 ‘대검찰청 각 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와 현금수령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9월 11일 대검찰청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사유는 “자료는 존재하지만, 공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4월 13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에서 판단이 끝난 사유이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신청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접수했습니다. 간접강제 신청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기간인 2019년 9월 이전의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판결문의 기준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기한 것입니다. 

2. 드러나는 일선검찰청의 특활비 집행실태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수조사 결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자료를 살펴보던 중, 검은 잉크로 가린 특수활동비 집행명목이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본 결과, 막연하게 “수사활동 지원”, “수사업무 지원”이라고 적힌 지출건이 60.8%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집행명목을 적어 놓은 것 자체가 감사원 계산증명 규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3. 특수활동비 세금 오ᆞ남용 사례
이 외에도 이임전 지청장 ‘셀프 수령’, 부서별 나눠먹기,연말에 몰아쓰기, 격려금으로 사용 등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보도자료 및 뉴스타파 보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기자회견 보도자료 202310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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