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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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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는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검찰 특수활동비 40억 400만 원이 포함되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2025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검찰 특수활동비가 추경을 통해 부활하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1. 검찰 특수활동비는 이미 그 문제가 명백히 입증되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 38억 6,3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역대급으로 사용했다. 하루 평균 480만 원을 100% 현금으로 썼으며, 4차례 명절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떡값'으로 살포했다.검찰총장 재임 시절에는 더욱 심각했다. 20개월간 78억 원을 현금화하여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긴 후 마음대로 사용했다. 최대 1억 5천만 원을 현금수령증 1장만..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세금도둑잡아라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해 말 지방의원의 이해충돌위반 및 국외출장 예산 오남용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 별 문제가 된 내용과 의원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비공개 처분하였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이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심각한 예산 오남용과 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는 아래 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보도자료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 세금도둑잡아라홈페이지: https://bwnw.tistory.com/ | 이메일: budgetwatch.network@gmail.com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문의 : 김형수 사무국..
[판결문] 법무부 특수활동비 비공개 처분 취소 법무부는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한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특수활동비 비공개 사유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 국가의 안전보장/국방/외교/통일안보에 해당하는 정보이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정보이며,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요구서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 2025년 3월 27일 , , 및 가 기재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소송에서 정부부처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5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요구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아래 2심 판결문과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대검찰청 각 부서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에 대해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대검찰청은 각 부서(형사부,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등)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1심 소송 결과 대검찰청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은 불필요한 항소로 소송 수행으로 인한 국민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곧 바로 공개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대검ㆍ법무부 상대 3차 정보공개소송 및 검찰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항고장 접수 대검ㆍ법무부 상대 3차 정보공개소송 및 검찰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항고장 접수- 대검ㆍ법무부의 특활비 자료 비공개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소장 접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차 소송, 대검 각 부서 특활비 비공개에 대한 2차 소송에 이은 3차 소송 제기 - 검찰 특활비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불기소(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장도 접수 1.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들은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의 원고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이다. 또한 3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 고발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각하)결정을 한..
[판결문] 법무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세부정보 공개판결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세부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하승수 대표는 2022년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집행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을 가린 내역을 공개했는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세부 정보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로 공공기관이 임의대로 정보를 취사 선택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판결문] 기재부 상대 정부부처 예산요구서 공개 판결 4월 26일, , , 및 가 기재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소송에서 정부부처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기재부는 2021년 5월 31일까지 제출한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요구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닺체가 제출해 온 예산요구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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