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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 판결 존중 해 항소 포기로 국민알권리 보장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 판결 존중 해 항소 포기로 국민알권리 보장해야서울행정법원(1심),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장한 공정한 업무 수행, 수사 및 감사와 관련해 공개될 경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 모두 이유없다고 판결지방의회의 법 위반 사항 의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크다는 취지국민 권익을 보호할 것인지, 의원 위법을 보호할 것인지 결단해야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6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5년 12월 18일, 서울행정법원 5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비공개 처분의 이유로 제시한 주장 모두가 이유 없다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핵심..
[성명] 존재 의미가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이 유일한 답이다 존재 의미가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이 유일한 답이다2025년 11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72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여 52억원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가 나왔다.국회 법사위 예결소위는 ‘민생수사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검사들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하겠다고 한다.그러나 20억원 삭감은 불충분한 타협안에 불과하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전액삭감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6월 추경을 통해 4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부활시키더니, 이번에도 검찰특수활동비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최근 뉴스타파의 “먹칠없는 검찰 특수활동..
[보도자료] ‘먹칠없는 검찰 특활비’ 검증 결과 및 심우정 특활비 셀프 수령 의혹 발표 ‘먹칠없는 검찰 특활비’ 검증결과 발표 및 심우정 전 총장의 특활비 셀프 수령 문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사상 최초로 ‘먹칠없는 검찰 특활비’ 5년치 입수심우정 전 검찰총장,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2,136만원 특활비 셀프 수령 드러나 명절떡값 등도 사실로 확인돼 검찰 특활비에 대한 전면적인 자료공개 및 감사ㆍ수사 필요 10월 23일(목) 14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는 사상 최초로 입수한 ‘먹칠없는 검찰 특활비’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서울동부지검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검증결과이다.뉴스타파는 지난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검찰인사가 단행된 ..
[보도협조요청] ‘먹칠없는 검찰 특활비’ 검증 결과 및 심우정 특활비 셀프 수령 문제 발표 기자회견 보 도 협 조 요 청 서10/23(목) 14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먹칠없는 검찰 특활비’ 검증결과 및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특활비 셀프 수령 문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사상 최초로 ‘먹칠없는 검찰 특활비’ 검증결과 발표심우정 전 총장의 특활비 셀프 수령 문제 발표 검찰 특활비에 대한 전면적인 자료공개와 감사ㆍ수사 필요 10월 23일(목) 14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는 사상 최초로 입수한 ‘먹칠없는 검찰 특활비’ 검증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먹칠없는 검찰 특활비’ 검증결과는 서울동부지검의 5년치 특활비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사상 최초로 집행명목과 수령인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검찰 특활비 자료를 입수하..
[논평]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공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논평]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공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대법원 판결 기준에는 여전히 미달공개 범위 확대와 정기적 공개로 투명성 실현해야지난 9월 23일,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 내역을 “역대 정부 최초”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동시에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자료도 메일로 보내왔다. 이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대통령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특수활동비를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겠다”고 약속하며,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한 것은 이전 정부들과는 확연히 다른 투명성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세금도둑잡아라,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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