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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입법 및 발언 현황 발표 세금도둑잡아라가 참여하고 있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재정넷)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입법 등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입법 및 발언 현황 발표 ▫️ 일시 : 2023년 8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가상자산 관련 입법 현황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국회 자진신고의 한계 :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 전수조사 촉구 주장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처장 ◈ 질 의 답 변
[기자회견현장] 검찰 특활비 내부 문건 공개 및 국정조사˙특검 촉구 기자회견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8월 10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 행동과 뉴스타파는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입수한 내부공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내부공문을 통해 확인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문의 시사점 1 : 검찰도 공공기록물법 및 시행령과 기획재정부 지침, 감사 원 계산증명규칙의 적용을 받을 뿐이라는 것이 확인됨. 공문의 시사점 2 : ‘2달에 1번 폐기’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어 공문의 시사점 3 : 2017년 9월 이후에도 지침과 공문내용조차 지켜지지 않아 공문의 시사점 4 : 행정소송 1심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성립이 확실해져 공문의 시사점 5 : 법무부의 비..
[보도협조] 검찰 특활비 내부 문건 공개 및 국정조사ㆍ특검 촉구 기자회견 1. 8월 10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는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입수한 검찰 내부 공문을 공개합니다. 이날 공개되는 문서는 그동안 대검찰청과 한동훈 장관 등이 언급해 온 2017년 9월에 만들어진 공문입니다. 2. 이날 공개하는 공문의 내용을 보면, 검찰 특수활동비 등과 관련한 불법의혹들에 대해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를 도입할 필요성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에 따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공문의 내용을 공개하고,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밝힘과 동시에 국회에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정확한 보도를 위해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한 기자분들에게만 보도자료와 해당 문건..
[기자회견현장]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보고싶다면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자회견문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가 도입되고, 검찰의 예산집행이 시민의 통제 아래 있을 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검찰 특활비 등 불법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 8월 3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기자회견은, 7월 31일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청원이 회부되었으므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국회 현안질의 발언과 법무부의 가짜뉴스 유포 등을 볼 때 4가지 불법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이 불가피합니다. 불법 자료폐기에 대한 공소시효는 1년도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국정조사와 특검은 필수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기자회견현장] 검찰 특활비 및 업무추진 자료 추가 수령 세금도둑잡아라는 오늘 검찰 특활비 및 업무추진 자료 추가 수령에 따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아래 JTBC 보도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기자회견 주요 내용 - 당초 2023년 4월분까지 공개하기로 했으나, 불과 3개월치만 공개. 심각한 공개지연 - 전국 65개 고검ㆍ지검ㆍ지청 자료수령중. 검증시작. 전체 자료 인터넷 공개 예정 - 한동훈 장관의 국회발언은 범죄를 인지하고도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것 - 법무부는 법원판결에 관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어 -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
[보도협조요청서] 검찰 특활비 자료 추가수령 검찰 특활비 자료 추가수령 및 전국 검찰청으로 검증 확대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31(월) 오후 3시 ‘검찰 특활비 자료 추가수령 및 전국 검찰청으로 검증 확대 발표’ 기자회견 - 대검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자료 추가 수령 - 전국 65개 고검.지검.지청으로 자료수령 및 검증 확대 입장 발표 - 자료 공개 지연에 대한 비판, 한동훈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한 반박도 예정 1. 7월 31일(월) 오후 3시 대검찰청 앞에서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뉴스타파는 특수활동비 자료 추가 수령 및 전국 65개 고검.지검.지청으로 정보공개 및 검증작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또..
[긴급기고] 한동훈, 일부 범죄 인정과 일부 황당한 변명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안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일부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정략적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하승수 공동대표가 긴급하게 기고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타파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한동훈, 일부 범죄 인정과 일부 황당한 변명 한동훈, 일부 범죄 인정과 일부 황당한 변명 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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