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현장]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 실태 발표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이 먹칠을 한 특수활동비 등 증빙자료 중 최종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종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집행 건은 총 185건으로 카드사용분이 많은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카드사용분 특수활동비에 대해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기밀성이 요구되는 수사에 사용했다기 보다는 핼러윈 한정판 케이크를 구매하거나 스타벅스 미션음료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회식비로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일상적인 식비와 커피값으로도 지출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진주지청 등의 특활비 집행 사례를 통해 드러난 실태는, 검찰조직 내부에서 특수활동비는 ‘아무 용도 제한없이 맘대로 써도 되는 돈’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카드로 사용된 부분만 봐도 이 정도로 무원칙하게 특수활동비 용도에 맞지 않게 유용되어 왔다면, 현금으로 사용된 부분은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수두룩 할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특정업무경비로 사용하면 됩니다. 국회가 2024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예산을 처리한 후에, 검찰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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