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요청] 검찰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발표 기자회견

1. 2024년 1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부산MBC)은 검찰 특정업무경비 유용 사례를 발표합니다. 

2. 검찰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검증은 사상 최초로 이뤄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결제시간 등을 가리고 공개하는 바람에 검증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유용사례들을 찾아냈으며, 기자회견에서 발표되는 유용사례는 복수의 검찰청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3.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수사ㆍ감사ㆍ예산ㆍ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검찰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법무부 예산상으로, 2023년에는 551억원의 특정업무경비가 책정되어 있고, 2024년에는 567억 5,9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상당액은 수사활동에 필요한 실경비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검찰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작년 6월 이후 전국 검찰청에서 수령한 특정업무경비 자료를 분석하던 중, 특정업무경비를 수사활동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사례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도 성립할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5. 이미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도 숱한 오ㆍ남용 사례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업무경비에서도 심각한 유용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로써 검찰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수사ㆍ감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6.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끝>.

** 정확한 보도를 위해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한 기자분들에게만 보도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장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에는 자료공유가 늦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일 취재 차량 주차 안내 : 뉴스타파함께센터 내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나 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함께센터 바로 옆 “행복 민영 주차장”(서울 중구 필동로 6-1)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협조요청서검찰_특정업무경비_유용의혹_발표_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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