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세부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하승수 대표는 2022년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집행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을 가린 내역을 공개했는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세부 정보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로 공공기관이 임의대로 정보를 취사 선택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1심판결문(법무부업무추진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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