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요청] 제39회 밑바진 독상

 

제39회 밑빠진독상

- 깜깜이, 오남용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

1. 3월 4일(월) 오후 1시 함께하는 시민행동 / 세금도둑잡아라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약 292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원칙없이 사용하고 근거 자료마저 제대로 갖추지도 않았던, 특히 일부 지출증빙자료를 무단폐기한 검찰에 대해 “제39회 밑빠진독상”을 선정, 시상합니다.

2. 밑빠진독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낭비를 감시하고, 낭비될 수 있는 예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하여 주는 불명예 상입니다.

3.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해야 하는 국가 기관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밑빠진독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4. 이번 밑빠진 독상에 선정된 ‘검찰 특수활동비’는 자료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긴 시간 문제제기가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료가 공개된 2023년 6월이후 세 단체와 독립언론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숱한 오ㆍ남용 사례와 일부 자료의 비공개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5. 특히, 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자료를 무단폐기하는 등 예산집행의 기준과 자료보관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 밑빠진독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6. 이에 시민단체들은 3월 4일(월) 오후 1시 대검찰청 정문에서 시상식을 시행합니다.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제39회 밑빠진독상 시상식 개요>

■ 일시 : 2024년 3월 4일(월) 오후 1시
■ 장소 : 대검찰청 정문
■ 주최 : 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주관 : 함께하는 시민행동
■ 당일 시상식은 밑빠진독상의 취지와 선정근거 등에 대한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