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7일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핸동> 및 <뉴스타파가>가 기재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소송에서 정부부처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5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요구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아래 2심 판결문과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누45292 2심.pdf
3.13MB
2025두30639_2025.03.27_판결문.pdf
1.15MB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판결문] 대검찰청 각 부서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 (0) | 2025.02.28 |
|---|---|
| [보도자료] 대검ㆍ법무부 상대 3차 정보공개소송 및 검찰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항고장 접수 (0) | 2024.05.17 |
| [판결문] 법무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세부정보 공개판결 (0) | 2024.05.02 |
| [판결문] 기재부 상대 정부부처 예산요구서 공개 판결 (0) | 2024.05.02 |
| [보도자료] 22대 총선 앞두고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촉구, 각 정당 입장 확인 (0) | 2024.0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