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잡아라

1.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10일 2016년 이후 법무부 장관 해외출장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자료를 각 단체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2.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미국 출장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9월 9일 승소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4일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공개받아 자료를 공개합니다. 
   
   
3. 법무부는 하승수 공동대표에게 자료를 공개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일부 언론에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자료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다른 언론들과 모든 국민들도 자료를 볼 수 있도록 10월 10일 인터넷을 통해 법무부 장관들의 해외출장비 정보공개 자료를 공유햡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검증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 한동훈 장관이 폐기됐다던 자료가 부산지검과 2개지청, 광주지검 등에서 존재 한다는 점
• 일부에서는 회식비,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등으로 썼다는 정황이 있다는 점
• ‘퇴임 전 몰아쓰기’ 같은 새로운 행태 발견 됐다는 점
• 특활비 성격에 맞지 않는 정기지급, 비수사부서 지급도 있다는 점

자료 불법폐기,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및 세금오ㆍ남용, 정보공개소송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진상규명과 수사가 필요한 불법혐의가 숱하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으로 국회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심의시에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폐지 또는 대폭 삭감시키는 것도 국회의 본연의 책무일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2023년 9월 1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은 전국 67개 고검, 지검, 지청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검증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달에 1번 또는 1달에 1번 폐기해왔다’라고 주장한 2017년 8월 이전의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가 일부 지검과 지청에서는 존재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수의 검찰청에서는 2017년 특활비 자료가 폐기되었지만, 일부에서는 자료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료 무단 폐기와 관련된 한동훈 장관의 해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부 드러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력기관의 예산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뉴스타파>는 2023년 9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가 업무추진비 카드내역을 공개하면서 ‘음식점 상호’, ‘업종구분’, ‘출납공무원’까지 가린 것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현재 검증작업이 진행중인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검찰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검찰이 업무추진비 카드전표의 상호와 사용시간을 가리는 등 판결문을 위반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전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 카드내역에서 '음식점 상호', '업종구분', '출납공무원'을 비공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비 세부 집행 내역과 지출증빙서류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불필요한 항소로 행정력 낭비 말고 지체없이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한동훈 장관의 ‘패소할 결심’... 지극히 당연한 판결 “미국 출장비 공개해라”

따라서 국정조사와 특검도입의 필요성이 더 확실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조사 및 특검도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3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기자회견은, 7월 31일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청원이 회부되었으므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국회 현안질의 발언과 법무부의 가짜뉴스 유포 등을 볼 때 4가지 불법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이 불가피합니다. 불법 자료폐기에 대한 공소시효는 1년도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국정조사와 특검은 필수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세금도둑잡아라는 오늘 검찰 특활비 및 업무추진 자료 추가 수령에 따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아래 JTBC 보도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주요 내용

- 당초 2023년 4월분까지 공개하기로 했으나, 불과 3개월치만 공개. 심각한 공개지연
- 전국 65개 고검ㆍ지검ㆍ지청 자료수령중. 검증시작. 전체 자료 인터넷 공개 예정 
- 한동훈 장관의 국회발언은 범죄를 인지하고도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것 
- 법무부는 법원판결에 관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어 
-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