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검찰특활비 등 불법의혹 국민청원동의 시작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뉴스타파>는 7월 24일부터 ‘검찰 특활비 등 오ㆍ남용 및 불법폐기ㆍ정보은폐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3년 5개월간의 소송을 거쳐 지난 6월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총 1만6,735쪽의 자료를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여러 불법의혹들이 드러났습니다.

1. 특수활동비 자료 무단폐기 의혹
2.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의혹
3. 정보부존재 통지 등 법원을 기만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4. 법원 판결문도 무시하고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를 은폐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동의처원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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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동의청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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