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잡아라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이 먹칠을 한 특수활동비 등 증빙자료 중 최종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종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집행 건은 총 185건으로 카드사용분이 많은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카드사용분 특수활동비에 대해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기밀성이 요구되는 수사에 사용했다기 보다는 핼러윈 한정판 케이크를 구매하거나 스타벅스 미션음료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회식비로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일상적인 식비와 커피값으로도 지출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진주지청 등의 특활비 집행 사례를 통해 드러난 실태는, 검찰조직 내부에서 특수활동비는 ‘아무 용도 제한없이 맘대로 써도 되는 돈’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카드로 사용된 부분만 봐도 이 정도로 무원칙하게 특수활동비 용도에 맞지 않게 유용되어 왔다면, 현금으로 사용된 부분은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수두룩 할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특정업무경비로 사용하면 됩니다. 국회가 2024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예산을 처리한 후에, 검찰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타파의 보도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실태 발표 기자회견

- 일부 카드로 사용된 특활비에서 유용실태 적나라하게 드러나 
- 기밀수사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 특활비로, 핼러윈 케이크, 스벅 미션음료 구입?
- 회식비, 일상적인 식비ㆍ커피값으로도 유용 정황
- 검찰 특수활동비 존속 이유 없어 

1. 12월 19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은 기자회견을 엽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체 특수활동비 중에서 카드로 사용된 극히 일부 집행분에 대한 검증결과를 발표합니다. 카드사용분이 많은 A지청의 카드사용분 특수활동비에 대한 검증결과, 특수활동비 용도에 맞지 않게 유용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3. 기밀수사에 직접 사용되어야 하는 특활비를 핼러윈 케이크 구입, 스타벅스 미션음료 구입 등에 사용했는가 하면, 회식비로 유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일상적인 식비와 커피값으로 다수 사용된 실태도 드러났습니다. 

4. 이처럼 카드로 집행된 특활비 유용실태를 보면, 현금으로 사용된 대부분의 특활비도 기밀수사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이런 유용 실태는 ‘기밀수사를 위해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해명이 전혀 설득력없는 것임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다시 한번, 2024년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5.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정확한 보도를 위해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한 기자분들에게만 보도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장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에는 자료공유가 늦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일 취재 차량 주차 안내 : 뉴스타파함께센터 내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나 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함께센터 바로 옆 “행복 민영 주차장”(서울 중구 필동로 6-1)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자료 비공개에 대해 이날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신청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

1. 검찰 예산 2차 법적 대응 시작 : 간접강제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8월 11일 ‘대검찰청 각 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와 현금수령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9월 11일 대검찰청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사유는 “자료는 존재하지만, 공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4월 13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에서 판단이 끝난 사유이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신청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접수했습니다. 간접강제 신청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기간인 2019년 9월 이전의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판결문의 기준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기한 것입니다. 

2. 드러나는 일선검찰청의 특활비 집행실태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수조사 결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자료를 살펴보던 중, 검은 잉크로 가린 특수활동비 집행명목이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본 결과, 막연하게 “수사활동 지원”, “수사업무 지원”이라고 적힌 지출건이 60.8%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집행명목을 적어 놓은 것 자체가 감사원 계산증명 규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3. 특수활동비 세금 오ᆞ남용 사례
이 외에도 이임전 지청장 ‘셀프 수령’, 부서별 나눠먹기,연말에 몰아쓰기, 격려금으로 사용 등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보도자료 및 뉴스타파 보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