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숱한 불법과 오ㆍ남용에도 검찰 특활비 유지가 말이 되는가?

숱한 불법과 오ㆍ남용에도 검찰 특활비  유지가 말이 되는가?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예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는 매우 소폭으로 삭감된 채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밀수사에 사용되어야 할 검찰 특수활동비가 실제로는 기밀수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숱한 불법과 세금오ㆍ남용이 드러난 상황인데도 대부분의 검찰특수활동비가 유지된 것이다.

명절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 정기적 나눠먹기, 비수사부서 지급, 기관장 셀프수령, 정수기렌탈비, 휴대폰요금, 기념사진 비용, 핼러윈 케이크, 스타벅스 음료 구입, 회식비 등을 기밀수사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기밀수사에 제대로 써 왔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검찰 특수활동비가 유지된 것에 대해 우리 시민단체들은 매우 유감임을 표명한다. 

이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 오ㆍ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심의를 해야 할 국회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검찰총장과 검찰간부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검찰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한다. 꼭 필요한 수사비가 있다면 특정업무경비로 쓰면 될 일이다. 

또한 우리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과 오ㆍ남용에 대해 국회가 특별검사를 도입하는데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특히 대검찰청과 일선검찰청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된 자료 불법폐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우리 시민단체들은 내년에도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국민세금을 사용하는 곳에 성역은 없어야 하고, 검찰이 법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세금을 마음대로 써 온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2023년 12월 22일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