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잡아라

1.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10일 2016년 이후 법무부 장관 해외출장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자료를 각 단체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2.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미국 출장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9월 9일 승소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4일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공개받아 자료를 공개합니다. 
   
   
3. 법무부는 하승수 공동대표에게 자료를 공개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일부 언론에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자료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다른 언론들과 모든 국민들도 자료를 볼 수 있도록 10월 10일 인터넷을 통해 법무부 장관들의 해외출장비 정보공개 자료를 공유햡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력기관의 예산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뉴스타파>는 2023년 9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가 업무추진비 카드내역을 공개하면서 ‘음식점 상호’, ‘업종구분’, ‘출납공무원’까지 가린 것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현재 검증작업이 진행중인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검찰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검찰이 업무추진비 카드전표의 상호와 사용시간을 가리는 등 판결문을 위반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전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 카드내역에서 '음식점 상호', '업종구분', '출납공무원'을 비공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비 세부 집행 내역과 지출증빙서류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불필요한 항소로 행정력 낭비 말고 지체없이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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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에 대해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예방에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지출처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내용 등으로 비공개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지난 5월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하라는 취지로 재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