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1만 6,735쪽을 공개 받았습니다.
위 검찰 예산의 지출증빙서류들을 수령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증발되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예산 정보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문 취지에도 어긋나게 정보를 은폐하고 공개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뉴스타파는 6월 29일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서, 1> 일부 증발된 자료가 어떤 자료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2> 법원 판결문과 다르게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은폐한 정보는 어떤 정보인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자료 증발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요청서자료_증발_및_은폐에_대한_입장표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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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산 기자회견 보도자료 202306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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