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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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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현장]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 실태 발표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이 먹칠을 한 특수활동비 등 증빙자료 중 최종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종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집행 건은 총 185건으로 카드사용분이 많은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카드사용분 특수활동비에 대해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기밀성이 요구되는 수사에 사용했다기 보다는 핼러윈 한정판 케이크를 구매하거나 스타벅스 미션음료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회식비로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일상적인 식비와 커피값으로도 지출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진주지청 등의 특활비 집행 사례를 통해 드러난 실태는, 검찰조직 내부에서 특수활동비는 ‘아무 용도 제한없이 맘대로 써도 되는 돈’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카드로 사용된 부분만 봐도 이..
[보도협조요청]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실태 발표 기자회견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실태 발표 기자회견 - 일부 카드로 사용된 특활비에서 유용실태 적나라하게 드러나 - 기밀수사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 특활비로, 핼러윈 케이크, 스벅 미션음료 구입? - 회식비, 일상적인 식비ㆍ커피값으로도 유용 정황 - 검찰 특수활동비 존속 이유 없어 1. 12월 19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은 기자회견을 엽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체 특수활동비 중에서 카드로 사용된 극히 일부 집행분에 대한 검증결과를 발표합니다. 카드사용분이 많은 A지청의 카드사용분 특수활동비에 대한..
[논평] 검찰 예산집행에 대한 전면 수사ㆍ감찰 필요 검찰 예산집행에 대한 전면 수사ㆍ감찰 필요 - 검찰 특수활동비에 이어 업무추진비에서도 심각한 오ㆍ남용 발견돼 - 인천.경기지역 독립언론인 와 가 공동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심각한 업무추진비 오ㆍ남용 사례가 발견됐다.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쪼개서 분할결제(쪼개기 결제)를 하는가 하면, 소주/맥주 49병을 먹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구매내역을 조작한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지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때에도 허위로 조작된 정보를 공개했다. 2022년 6월 28일 당시 부천지청장이 퇴임하기 직전에 회식을 했는데, 71만 3천원어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결제한 것을 취소하고 48만원과 23만 3천원으로 ‘쪼개기’ 결제를 한 것이다. 이는 건당 50만원 ..
제11회 리영희상 수상 리영희재단이 을 전개한 , , 의 세 단체를 제11회 리영희상 공동 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모니터링 및 폐지 촉구 연대 운동은 뉴스타파 및 지역의 5개 독립언론사의 취재와 보도 또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사의 협업 또한 아주 귀중한 권력감시 사례이기도 합니다. 한편, 재단은 "검찰은 형사 범죄의 수사와 기소라는 본래의 권한 범위를 넘어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수 정치세력을 비호하는 악성 권력 집단이라는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아무런 견제나 감시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액의 특수활동비의 존재를 지적하고 투명한 집행을 요구하는 수상 단체의 활동은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에 기여하는 전향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선정이유를 밝혔습니다. ..
[성명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을 철회하고대구-광주 고속철도 사업 추진을 취소하라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을 철회하고 대구-광주 고속철도 사업 추진을 취소하라 지난 11월 15일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다. 국회의 법안 심사가 시작된 직후 16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찾아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연내 의결해야 한다고 서로를 독려했다. 이 상태라면 12월 정기국회 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특별법안에 광주~대구 고속철도 건설사업과 역사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포함되어, 불필요한 영호남간 고속철도 건설 추진이 가속화된다는 점이다. 예비타당성을 회피해 추진하려는 광주 대구간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사실상 기후위기 가속화 특별법과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
[보도협조요청]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검찰은 2024년 약 80억원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검찰이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수사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검찰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있고, 명절 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 격려금, 포상금, 비수사부서 지급 등도 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허투루 사용하고 있었지만 회계 감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원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그 사용목적과 방식을 명확히 하여 최소한의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
[기자회견 현장] 검찰 특구활동비 '비밀잔액' 조사결과 등 11월 9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비밀잔액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발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돈 관리 실무자들의 용산 대통령실로의 영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온갖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것과 국회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 또는 대폭 삭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비밀잔액’ 검찰의 결산서와 법무부의 다른 부서에 배분된 특수활동비를 비교해..
[보도협조] 검찰 특수활동비 ‘비밀잔액’ 조사결과 및 윤석열 총장 돈 관리 실무자들의 영전 현황 발표 기자회견 11월 9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은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고 있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비밀잔액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또한 일선 검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밀잔액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총장 비서실이 ‘현금저수지’ 또는 ‘비밀금고’ 형태로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소위 ‘검찰총장 통치자금’)가 법령과 기획재정부ㆍ감사원 지침을 위반한 위법ㆍ탈법ㆍ편법임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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