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잡아라

권력기관의 예산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뉴스타파>는 2023년 9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가 업무추진비 카드내역을 공개하면서 ‘음식점 상호’, ‘업종구분’, ‘출납공무원’까지 가린 것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현재 검증작업이 진행중인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검찰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검찰이 업무추진비 카드전표의 상호와 사용시간을 가리는 등 판결문을 위반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전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 카드내역에서 '음식점 상호', '업종구분', '출납공무원'을 비공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기자회견은, 7월 31일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청원이 회부되었으므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국회 현안질의 발언과 법무부의 가짜뉴스 유포 등을 볼 때 4가지 불법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이 불가피합니다. 불법 자료폐기에 대한 공소시효는 1년도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국정조사와 특검은 필수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대검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자료 추가 수령
- 전국 65개 고검.지검.지청으로 자료수령 및 검증 확대 입장 발표
- 자료 공개 지연에 대한 비판, 한동훈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한 반박도 예정

오늘 13:30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는 검찰 특수활동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1.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중 정기집행분 일부가  의문의 15인에게 매월 수백, 수 천 만원의 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 현금 집행되는 검찰총장 통치자금의 실체가 확인되었고, 이는 비서실 장부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3. 연말에 몰아쓴 특수활동비가 4억원에 이르며, 1억 5천만원짜리 현금수령증 등이 있는 등 '흥청망청' 세금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4. 무엇보다 수령증조차 없는 무증빙 지출이 2억이나 되며, 집행내역과 현ㄱ므수령증 불일치 사례가 발견되등 '엉망진창'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 영상과 뉴스타파 보도를 참고해주세요. 

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에 대해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예방에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지출처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내용 등으로 비공개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지난 5월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하라는 취지로 재결하였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뉴스타파 및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소송에서 검찰측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타파의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