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시대, 세금도둑을 잡아야 할 때

하승수 대표가 고양신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재정 상황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가 좋지 않고 부동산거래도 감소하면서 올해는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20조원 이상의 세수 수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 가장 먼저 중단해야 할 것은 토건사업이다. 신공항건설, 도로건설, 예타면제 사업 등은 중단하고 전면재검토를 해야 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생각해도 임야와 농지를 대규모로 훼손하고,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이런 사업들은 중단해야 한다. 예산낭비성 사업, 일회성 사업, 전시성 사업도 줄여야 한다. 효과도 의심스러운 사업에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 각종 기업ㆍ단체 등에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예산도 줄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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