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추진비 비공개 취소 결정

활동소식 2023. 6. 12. 08:31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에 대해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예방에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지출처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내용 등으로 비공개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지난 5월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하라는 취지로 재결하였습니다. 

재결서(법무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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