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현장] 검찰특수활동비 등 증빙자료 증발 및 자료 은폐

지난 6월 23일, 세금도둑잡아라 및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과 뉴스타파는 1만 6천쪽에 달하는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과 증빙자료를 수령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정 시기  증빙자료가 사라졌고, 업무추진비 증빙자료의 경우 법원 확정 판결과 다르게 공개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현재의 자료를 분석해 문제점 등을 향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등 내역 및 증빙자료 공개의 문제 요약>

1.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증발

•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증빙서류 1쪽도 없어
• 윤석열 중앙지검장 취임 이후 2017년 7월 25일 이전까지 현금수령자의 영수증도 없어
•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지침 위반 또는 기록물관리법 위반(기록물 폐기, 은닉) 의심돼
• 국회 국정조사 또는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2. 업무추진비 카드전표에서 상호와 시간대를 가리고 공개

• 법원 확정 판결을 명백하게 위배하는 정보 은폐

 

세부내역과 근거자료는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예산 기자회견 보도자료 202306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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