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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특활비 등 불법의혹 국민청원동의 시작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는 7월 24일부터 ‘검찰 특활비 등 오ㆍ남용 및 불법폐기ㆍ정보은폐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3년 5개월간의 소송을 거쳐 지난 6월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총 1만6,735쪽의 자료를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여러 불법의혹들이 드러났습니다. 1. 특수활동비 자료 무단폐기 의혹 2.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의혹 3. 정보부존재 통지 등 법원을 기만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4. 법원 판결문도 무시하고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를 은폐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
[토론회 현장] 검찰 특활비 오・남용 및 불법폐기 의혹 진상규명과 국회의 역할 하승수 공동대표가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불법폐기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토론회는 아래 동영상을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해 주세요.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긴급토론회] ‘검찰 특활비 오ㆍ남용 및 불법폐기 의혹 진상규명과 국회의 역할’ 긴급토론회 개최 7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뉴스타파는 박주민 의원 등 국회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긴급토론회를 갖습니다. 지난 6월 23일 공개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자료 불법폐기 의혹, * 법원 판결문을 무시한 정보은폐 의혹 * 집행내역에 비해 2억원 가량의 영수증이 비는 의혹 * 연말몰아쓰기와 거액의 현금지출 등 특수활동비 용도에 맞지 않는 세금오ㆍ남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외에도 서울고검,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에서도 2017년 일부 기간동안의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가 증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법폐기 의혹이 점..
[기자회견 현장] 검찰 특수활동비, 검찰총장 통치자금으로 쓰여 오늘 13:30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는 검찰 특수활동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1.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중 정기집행분 일부가 의문의 15인에게 매월 수백, 수 천 만원의 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 현금 집행되는 검찰총장 통치자금의 실체가 확인되었고, 이는 비서실 장부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3. 연말에 몰아쓴 특수활동비가 4억원에 이르며, 1억 5천만원짜리 현금수령증 등이 있는 등 '흥청망청' 세금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4. 무엇보다 수령증조차 없는 무증빙 지출이 2억이나 되며, 집행내역과 현ㄱ므수령증 불일치 사례가 발견되등 '엉망진창'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자..
[기자회견]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발표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뉴스타파는 “검찰 특수활동비 분석 결과 발표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6월 23일 수령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분석 대상은 대검찰청의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2017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특수활동비입니다. 이중 대검찰청(2017년 5월~2019년 9월)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합니다. ** 정확한 보도를 위해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한 기자분들에게만 보도자료와 핵심적으로 추려낸 지출증빙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장 참석 이외의 경우에는 자료공유가 늦어질 수 있음..
[기자회견 현장] 검찰특수활동비 등 증빙자료 증발 및 자료 은폐 지난 6월 23일, 세금도둑잡아라 및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과 뉴스타파는 1만 6천쪽에 달하는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과 증빙자료를 수령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정 시기 증빙자료가 사라졌고, 업무추진비 증빙자료의 경우 법원 확정 판결과 다르게 공개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또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세금도둑잡아라는 현재의 자료를 분석해 문제점 등을 향후 발표할 예..
[기자회견]검찰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증발 및 정보은폐 입장표명 지난 6월 23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1만 6,735쪽을 공개 받았습니다. 위 검찰 예산의 지출증빙서류들을 수령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증발되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예산 정보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문 취지에도 어긋나게 정보를 은폐하고 공개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뉴스타파는 6월 29일 오후 1시 3..
검찰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에 대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 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 시민행동/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2023년 6월 23일(금) 오후 3시 30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이날 오후 3시에는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오후 4시에는 서울중앙지검 2층 한울홀에서 사상 최초로 검찰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자료를 수령할 예정입니다. 23일 대검찰청에서 자료를 수령한 후에 갖게 되는 기자회견에서는, 수령한 자료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검증 및 자료공유ㆍ공개 계획, 검찰 예산 정보공개의 의미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민주화 이후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가 공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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