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 행동과 뉴스타파는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입수한 내부공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내부공문을 통해 확인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문의 시사점 1 : 검찰도 공공기록물법 및 시행령과 기획재정부 지침, 감사 원 계산증명규칙의 적용을 받을 뿐이라는 것이 확인됨.
공문의 시사점 2 : ‘2달에 1번 폐기’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어
공문의 시사점 3 : 2017년 9월 이후에도 지침과 공문내용조차 지켜지지 않아
공문의 시사점 4 : 행정소송 1심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성립이 확실해져
공문의 시사점 5 : 법무부의 비밀주의, 검찰의 자정능력상실
따라서 국정조사와 특검도입의 필요성이 더 확실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조사 및 특검도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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