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잡아라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실태 발표 기자회견

- 일부 카드로 사용된 특활비에서 유용실태 적나라하게 드러나 
- 기밀수사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 특활비로, 핼러윈 케이크, 스벅 미션음료 구입?
- 회식비, 일상적인 식비ㆍ커피값으로도 유용 정황
- 검찰 특수활동비 존속 이유 없어 

1. 12월 19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은 기자회견을 엽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체 특수활동비 중에서 카드로 사용된 극히 일부 집행분에 대한 검증결과를 발표합니다. 카드사용분이 많은 A지청의 카드사용분 특수활동비에 대한 검증결과, 특수활동비 용도에 맞지 않게 유용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3. 기밀수사에 직접 사용되어야 하는 특활비를 핼러윈 케이크 구입, 스타벅스 미션음료 구입 등에 사용했는가 하면, 회식비로 유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일상적인 식비와 커피값으로 다수 사용된 실태도 드러났습니다. 

4. 이처럼 카드로 집행된 특활비 유용실태를 보면, 현금으로 사용된 대부분의 특활비도 기밀수사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이런 유용 실태는 ‘기밀수사를 위해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해명이 전혀 설득력없는 것임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다시 한번, 2024년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5.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정확한 보도를 위해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한 기자분들에게만 보도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장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에는 자료공유가 늦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일 취재 차량 주차 안내 : 뉴스타파함께센터 내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나 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함께센터 바로 옆 “행복 민영 주차장”(서울 중구 필동로 6-1)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