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의 예산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뉴스타파>는 2023년 9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가 업무추진비 카드내역을 공개하면서 ‘음식점 상호’, ‘업종구분’, ‘출납공무원’까지 가린 것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현재 검증작업이 진행중인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검찰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검찰이 업무추진비 카드전표의 상호와 사용시간을 가리는 등 판결문을 위반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전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 카드내역에서 '음식점 상호', '업종구분', '출납공무원'을 비공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법무부_업무추진비_정보공개거부처분_취소소송_제기_수정.hwp
0.36MB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자회견 현장]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결과 발표 기자회견 (0) | 2023.09.14 |
|---|---|
| [기자회견]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 결과 발표 (0) | 2023.09.13 |
| 법무부 장관 출장비 관련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승소 (0) | 2023.08.25 |
| [보도협조X기자회견]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0) | 2023.08.19 |
| [기자회견]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입법 및 발언 현황 발표 (0) | 2023.08.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