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잡아라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이하 재정넷)에서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증언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재산의 보호, 사회시스템의 신뢰 향상을 위해서도 정보공개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보은폐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진상규명에 차질을 야기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정보공개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미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재정넷]은 박주민, 김용민 국회의원실과 함께 10월 5일 오전 10시 – 12시 국회의원 회관 7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먼저 아파트분양원가, 중대재해사업장명단, 정부의 예산정보 및 회의록, 사회적참사, 검찰특수활동비 등 사회전반에 걸친 정보 비공개의 증언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한계와 알권리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증언과 토론]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 일시 : 2023년 10월 5일(목) 오전 10 : 00 ~ 12 : 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재산공개와정보공개제도개선네트워크(재정넷) / 국회의원 박주민, 김용민 의원실
 - 1부 알권리 침해 증언대회
 - 사회 : 참여연대 이재근
 
판례와 판결을 무시한 고의적 비공개
- 증언1 : 사법부 판결에 저항하는 LH의 분양원가 비공개 (경실련 김성달) 

소송 및 정보공개 과정에서의 공공기관의 거짓말과 정보은폐
- 증언2 :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시민참여와 알권리를 가로막는 비밀주의 관행
- 증언3 : 대통령실 정보비공개 문제 (참여연대 최재혁)
- 증언4 : 재정정보의 비공개 문제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 증언5 : 산업재해 등 생명안전정보 비공개 문제(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예찬)

2부 정보공개 제도개선 토론회
사회 :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발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 방향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토론
- 한국행정연구원 윤광석
- 오픈넷 박지환

세금도둑잡아라가 참여하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국회윤리심사자문위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최근 국회의원의 본인 명의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신고받고, 그 내역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공개 목록에 따르면 11명의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나름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한 등록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로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여전히 알 수가 없으며, 조사권이 없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하여 과연 성실한 신고가 이뤄졌는지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개최하니,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3년 8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세금도둑잡아라가 참여하고 있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재정넷)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입법 등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입법 및 발언 현황 발표

  ▫️ 일시 : 2023년 8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가상자산 관련 입법 현황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국회 자진신고의 한계  :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 전수조사 촉구 주장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처장
  ◈ 질 의  답 변

세금도둑잡아라가 참여하는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오는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인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밝히고,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투명하고 정확한 재산공개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권한남용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올바른 정책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조건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6개 단체가 함께 모여 공직자재산공개가 시작된지 30년이 되었음에도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2023년 3월 30일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사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순서는 아래 <더보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