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잡아라

세금도둑잡아라가 참여하고 있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재정넷)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입법 등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입법 및 발언 현황 발표

  ▫️ 일시 : 2023년 8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가상자산 관련 입법 현황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국회 자진신고의 한계  :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 전수조사 촉구 주장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처장
  ◈ 질 의  답 변

세금도둑잡아라는 오늘 검찰 특활비 및 업무추진 자료 추가 수령에 따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아래 JTBC 보도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주요 내용

- 당초 2023년 4월분까지 공개하기로 했으나, 불과 3개월치만 공개. 심각한 공개지연
- 전국 65개 고검ㆍ지검ㆍ지청 자료수령중. 검증시작. 전체 자료 인터넷 공개 예정 
- 한동훈 장관의 국회발언은 범죄를 인지하고도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것 
- 법무부는 법원판결에 관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어 
-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안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일부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정략적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하승수 공동대표가 긴급하게 기고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타파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에 대해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예방에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지출처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내용 등으로 비공개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지난 5월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하라는 취지로 재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 6일 중앙지방협력회의 후 대통령 및 장관, 도지사, 정치인들이 참석한 회식에 대한 비용지출에 대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국방 등 국익침해"를 사유로 비공개처분하였습니다. 이에 하승수 대표는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승수 대표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회식비 공개가 국가 중대이익 침해? 굉장히 미심쩍다"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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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대표가 고양신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재정 상황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가 좋지 않고 부동산거래도 감소하면서 올해는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20조원 이상의 세수 수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 가장 먼저 중단해야 할 것은 토건사업이다. 신공항건설, 도로건설, 예타면제 사업 등은 중단하고 전면재검토를 해야 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생각해도 임야와 농지를 대규모로 훼손하고,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이런 사업들은 중단해야 한다. 예산낭비성 사업, 일회성 사업, 전시성 사업도 줄여야 한다. 효과도 의심스러운 사업에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 각종 기업ㆍ단체 등에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예산도 줄여야 한다. "

전체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승수 칼럼] 위기의 시대, 세금도둑을 잡아야 할 때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고양신문 (mygoyang.com)

하승수 대표가 공직자의  권한남용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재산공개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이번에 출범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에 참여해 지난  3월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사례로 들어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투명하고 정확한 재산공개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권한남용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올바른 정책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조건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6개 단체가 함께 모여 공직자재산공개가 시작된지 30년이 되었음에도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2023년 3월 30일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사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순서는 아래 <더보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