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가 참여하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국회윤리심사자문위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최근 국회의원의 본인 명의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신고받고, 그 내역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공개 목록에 따르면 11명의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나름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한 등록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로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여전히 알 수가 없으며, 조사권이 없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하여 과연 성실한 신고가 이뤄졌는지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개최하니,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3년 8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 가상자산 관련 입법 현황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 국회법에 따른 등록의 한계 |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
◈ 권익위 전수조사 촉구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 질의/응답 |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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