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 2월 28일, 검찰 예산 정보공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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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특활비 공개 소송, 검찰 항소이유서 '궤변'
검찰총장 특활비 공개 소송, 검찰 항소이유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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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등 예산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면서 내놓은 ‘항소이유서’를 확인해보니 앞뒤 안맞는 궤변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료가 없고 있어도 줄 수 없고 정리가 안 돼 있다' 등등이 이유였는데 하나같이 1심 재판부가 사실을 확인한 뒤 인정하지 않은 근거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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