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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대검 특활비 등 항소심 배정

 
대검 특수활동비 등 예산 공개 행정소송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배정
 
 
 

'윤석열 특수활동비' 항소심 본격 개시

'윤석열 특수활동비' 항소심 본격 개시

newstapa.org

경과

2019.10 정보공개청구

청구내용-2017.1~2019.9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집행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지출 증빙

2019.1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진행

2022.1 1심 판결(원고 승소)

2022.1 검찰 항소

2022.4 항소심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