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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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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국회예산 추적 (1)의원님의 수상한 연구비 세금도둑잡아라, 뉴스타파,좋은예산센터, 정보공개센터와 진행해 온 국회정보공개사업 첫 성과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서류가 공개되어 뉴스타파와 MBC가 공동으로 사실 확인을 추진한 결과를 오늘(17일)부터 3일동안 연속 보도합니다. 오는 19일(금)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려 전체자료 공개 예정입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1년 6개월의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 꼭꼭 숨겨왔던 국회의원 쌈짓돈 추적 결과를 공개합니다. 10월 17일(수) 밤 8시. 뉴스타파와 MBC가 공동으로 보도합니다. 예고보기 https://youtu.be/kHFVoRiOSqM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https://www.youtube.com/watch?v=kHFVoRiOSqM&featur..
국회의원 해외출장지원내역 비공개 6개기관 행정심판 제기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6개 기관 상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내역 정보공개 요구 행정심판 제기8/31까지 조사를 끝내겠다고 해놓고 '감감무소식', 행정심판으로 진상을 밝혀낼 것 - 1.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10월 10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국회의원에게 지원한 해외출장비 세부내역, 출장보고서, 출장비 지출 증빙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외에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이다. 2.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8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 명단’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보공개판결 항소포기 입장 세금도둑잡아라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보공개 1심판결에 대해, 국회측이 항소포기막무가내 비공개행태를 시정하고, 다른 정보도 최대한 신속하게 공개해야 - 1.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8월 30일자 1심판결에 대해 국회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국회에서 사용한 특정업무경비의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지출증빙서류가 사상 최초로 공개되게 되었다. 2.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는 국회측의 항소포기 결정을 환영한다. 그리고 지금 진행중인 다른 소송(20대 국회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예비금/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정보공개소송 항소심, 김영란법 시행이후 피감기관 해외출장 국회의원..
'예산 공개' 앞장 선 하승수가 심재철 저격한 까닭 '예산 공개' 앞장 선 하승수가 심재철 저격한 까닭 "'알 권리' 강조해온 시민단체로서 정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내로남불'식 태도도 비판 오마이뉴스 2018.9.30 기사링크 http://omn.kr/18rzf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475893 "그동안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해온 시민단체들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30일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날린 일침이다.
"내 세금 도둑은 내가 잡아야죠" 카톨릭뉴스 지금 여기 2018. 9.27 기사 기사전문 http://m.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0 '세금도둑 잡아라' 이상석 사무총장 인터뷰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도둑이 너무 많은 겁니다. 공공자산을 갉아먹는 부패의 삼각 동맹이 있어요. 주모자는 금력 권력이 그들과 공모하고 그 공모를 시민들이 방조하고 묵인합니다. 그리고 언론과 사법 당국은 그것에 협조하죠.”
국회와 정보공개 전쟁...결국 자료를 받다 뉴스타파 기사 2018.9.14 https://newstapa.org/43871 20대 현직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검증할 수 있는 국회 내부 자료를 뉴스타파가 입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행정 소송에서 승소해, 20대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출증빙 서류의 전체 내역을 받아냈다............ 전체기사 https://newstapa.org/43871 사진출처 - 뉴스타파
국회 특정업무경비 1심 판결문에서 드러난 집행 문제 입장 발표 세금도둑잡아라 국회 특정업무경비, 일부는 증빙없고, 일부는 식대?-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문에서 드러난 지침 위반 실태. 국회는 항소포기하고 하루빨리 정보를 공개해야 - 1.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보공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국회 특정업무경비의 일부 사용액에 대해 증빙이 없고, 일부는 식대로 사용된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업무경비의 사용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 12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판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열람을 한 후에 쓴 판결문이므로, 이 내용을 통해 특정업무경비의 지출실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부분..
국회 특정업무경비 등 정보공개소송 판결문 공개 2018.8.30 판결(서울행정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발간, 발송비세부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판결문 공개*자료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 정보공개 판결● 공개대상정보(개인정보제외 공개판결) 국회특정업무경비 세부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 지출증빙서류● 관련 내용 2017.10.12 정보공개청구 2017.11.16 공개거부 2018.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제기 2018.8.30 공개판결(서울행정법원) 특정업무경비 179억,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 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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