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잡아라

8월 3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기자회견은, 7월 31일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청원이 회부되었으므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국회 현안질의 발언과 법무부의 가짜뉴스 유포 등을 볼 때 4가지 불법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이 불가피합니다. 불법 자료폐기에 대한 공소시효는 1년도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국정조사와 특검은 필수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13:30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는 검찰 특수활동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1.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중 정기집행분 일부가  의문의 15인에게 매월 수백, 수 천 만원의 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 현금 집행되는 검찰총장 통치자금의 실체가 확인되었고, 이는 비서실 장부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3. 연말에 몰아쓴 특수활동비가 4억원에 이르며, 1억 5천만원짜리 현금수령증 등이 있는 등 '흥청망청' 세금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4. 무엇보다 수령증조차 없는 무증빙 지출이 2억이나 되며, 집행내역과 현ㄱ므수령증 불일치 사례가 발견되등 '엉망진창'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 영상과 뉴스타파 보도를 참고해주세요. 

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뉴스타파 및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소송에서 검찰측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타파의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