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잡아라

◆ 2014.6 광주형 일자리 공약

◆ 2014.9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설치

◆ 2015.1~7 한국노동연구원, 광주형 일자리 모델 연구용역

◆ 2016.6 자동차 100만대 생산 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KDI)

◆ 2017.6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 기초협약서 완성

◆ 2017.7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반영

◆ 2017.9 친환경전기자동차 중심 광주형일자리 선도모델 - 적용방안 연구용역 공모

◆ 2018.5 광주형 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 2018.4 친환경전기자동차 중심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 적용방안 연구

◆ 2018.6 광주광역시-현대자동차 투자협상

◆ 2018.11 완성차공장 법률 자문용역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2018.11 완성차공장 사업성 분석 및 경영전략 용역 입찰

◆ 2019.1 완성차공장 법률 자문용역 계약

◆ 2019.1 완성차 공장 사업성 분석 및 경영전략 용역 계약

◆ 2019.1 광주시 빛그린 산단내 완성차 위탁 생산공장 설립 추진을 위한

광주시 ↔ 현대차 투자협약 체결(1.31)

󰋯주요내용 : 협력적 노사상상모델 구축‧운영/ 유연 인력운영/

적정임금 및 선진임금체계 도입 등

󰋯협약구성 : 협약서 본문 및 첨부로 구성

* 첨부 :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1상생협의회 운영 부속결의

적정임금 부속협정서 -1광주시 지원 공동복지 프로그램

신설법인 자본금 및 주주 구성

광주시 인센티브

지속가능성 확보 협력방안

◆ 2019.3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사업 타당성 조사(행정안전부 심사제출)

◆ 2019.6.17. 광주시 의회의 출연동의안 승인(시비 483억 출연)

◆ 2019.6.21 중앙투자심사면제 승인(행정안전부)

◆ 2019.6.24 시비 483억 출연(그린카진흥원)

◆ 2019.6.28. 합작법인 투자 협약식

◆ 2019.8.20. 합작법인 출범식(주총 겸 발기인대회)

◆ 2019.9.23. 법인설립등기(광주글로벌모터스)

◆ 2019.11.4. 광주글로벌모터스-현대차 완성차 위탁생산 및 공급 업무지원 협약체결

◆ 2019.11.26. 광주글로벌모터스 사무실 개소

◆ 2019.12.18. 완성차 공장 신축 공사 우선협상대상자 현대엔지니어링 선정

◆ 2019.12.26. 공장 설립 착공(기공식 개최)

◉ 정보공개청구

-2019.5

청구기관 :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광주광역시

청구내용 : 2014.7.1~2019.5.27 광주형 일자리 추진 관련

1. 출장 내역, 출장보고서, 출장 내용 2. 관련한 문서 목록

-2019.6

청구기관 : 광주광역시

청구내용 : 2018.1.1~2019.6.10까지 광주시와 현대차가 체결한 협약 및 계약현황-

내역, 협약서 및 계약서 사본

청구결과 : 협약서 및 계약서 사본 비공개

-2019.9

청구내용 : 2019.1.31 체결 광주시-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사업 투자 협약서(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해당 정보 제외) 및 협약서 부속서류 사본

청구결과 : 비공개처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의 경영 비밀 정보)에 의거

◉ 행정소송 진행

-2019.11.11 광주광역시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2019.9.27.처분)

-2019.12.18 광주시 답변서 제출(보도자료 공개 외 정보는 법인 등 영업비밀 관한 사항 공개 불가)

-2020.1.21 반박준비서면 제출(부분공개 가능 여부, 보도자료 공개와 사건 처분 상관성, 공개 필요성)

-2020.2.6 변론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