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산으로 수행한 각종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를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관련 사건 일지
2018. 8.30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국회 대상 정보공개청구
-2016.6~2017.5까지 집행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이뤄진
1.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 발간된 정책자료
2018.10.1 정보공개거부처분
-비공개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2018. 10.30 이의신청
2018.11.16 기각
2018.12.12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제기(행정소송)
2020.1. 16 원고 승소 판결
-공개대상 정보 2016.6~2017.5
정책자료집 230건
소규모 정책연구결과 보고서 261건
관련 뉴스타파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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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tapa.org/article/3-wyv
사진출처-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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