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비 세부 집행 내역과 지출증빙서류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불필요한 항소로 행정력 낭비 말고 지체없이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2022구합8523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pdf
12.25MB
관련기사
한동훈 장관의 ‘패소할 결심’... 지극히 당연한 판결 “미국 출장비 공개해라”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자회견]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 결과 발표 (0) | 2023.09.13 |
|---|---|
| [보도자료] 법무부 업무추진비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 제기 (0) | 2023.09.06 |
| [보도협조X기자회견]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0) | 2023.08.19 |
| [기자회견]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입법 및 발언 현황 발표 (0) | 2023.08.11 |
| [기자회견현장] 검찰 특활비 내부 문건 공개 및 국정조사˙특검 촉구 기자회견 (0) | 2023.08.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