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를 원고로 하여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6.6~2017.5 집행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이뤄진 소규모 정책연구보고서 및 발간된 정책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20대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와 정책자료집 결과보고서가 뉴스타파(https://newstapa.org/article/Te9q8)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20대 국회의원 정책연구와 정책자료집 결과보고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 총 491건의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가운데 1차 열람을 마친 44건입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뉴스타파 보도(https://newstapa.org/article/Te9q8)와 뉴스타파 머니트레일 용역보고서 원본 공개 사이트 링크(https://moneytrail.newstapa.org/search?type=%EC%9A%A9%EC%97%AD%EB%B3%B4%EA%B3%A0%EC%84%9C)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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