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잡아라

뉴스타파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검증추가보도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 뉴스타파 공동진행 20대 국회 정책연구결과보고서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확인한 44건의 정책연구보고서 검증 보도입니다.

[총선후보 검증] 지침 어기고 예산 지급하고, 비전문가에게 맡기고... "세금 낭비"

1. 비전문가에게 맡긴 표절 연구

2. 국회 예산지침 어기고 세금 500만 원 지급

3. 국회사무처, 법원 판결 존중해 결과 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자세한 내용 뉴스타파 보도
[총선후보 검증] 지침 어기고 예산 지급하고, 비전문가에게 맡기고... "세금 낭비"

국회개혁 및 총선후보 검증 전체보도

사진출처 -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를 원고로 하여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6.6~2017.5 집행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이뤄진 소규모 정책연구보고서 및 발간된 정책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20대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와 정책자료집 결과보고서가 뉴스타파(https://newstapa.org/article/Te9q8)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20대 국회의원 정책연구와 정책자료집 결과보고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 총 491건의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가운데 1차 열람을 마친 44건입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뉴스타파 보도(https://newstapa.org/article/Te9q8)와 뉴스타파 머니트레일 용역보고서 원본 공개 사이트 링크(https://moneytrail.newstapa.org/search?type=%EC%9A%A9%EC%97%AD%EB%B3%B4%EA%B3%A0%EC%84%9C)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