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비리 국회의원 고발장 접수예정

10/24 오전 11시 정책연구용역 비리 국회의원 고발장 서울중앙지검에 접수 -

1.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드러난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 비리와 관련해서 2018년 10월 24일(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2. 피고발인은 이은재(자유한국당), 백재현(더불어민주당), 황주홍(민주평화당), 강석진(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고, 추가로 서청원(무소속) 의원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3.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소송 등을 통해 확보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중 정책연구용역 338건을 분석한 결과, 정책연구용역비를 지급했다가 돌려받은 사례(이은재, 황주홍), 정체불명의 연구단체에 연구용역을 다수 발주하고 표절, 명의도용이 발견된 사례(백재현), 허위서류를 꾸며 대학생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보좌진 가족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례(강석진)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설.토목회사 임.직원에게 북핵위기,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도 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는 사례(서청원)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수사의뢰를 하는 바입니다.

사진출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