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8.30 판결(서울행정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발간, 발송비
세부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 공개
18구합(18.08.30)판결문.08.30)판결문.pdf
●서울행정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 정보공개 판결
● 공개대상정보(개인정보제외 공개판결)
국회특정업무경비 세부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 지출증빙서류
● 관련 내용
2017.10.12 정보공개청구
2017.11.16 공개거부
2018.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제기
2018.8.30 공개판결(서울행정법원)
특정업무경비 179억,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 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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