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등 공개판결 전문

20대 국회 사용 2016년 6월 –12월까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세부집행내역 공개 판결

판결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심판결문.vol1.egg

관련 내용

2017. 4.30 소송제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정보공개청구목록 

1.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 예비금 집행 세부내역(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내용，

집행금액，집행장소，참석한 사람 숫자, 영수증의 종류 등 포함)

2.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집행일자, 집행목적，집행내용, 집행금액，집행장소, 참석한 사람 숫자，영수증의 종류 등 포함)

3. 2 0 1 6 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여비，출장비 등 집행내역(집행일자，출장목적，출장지, 출장인원，경비 세부집행 내역 등

2018.7.19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고 승소 판결

사진-국회 누리집 갈무리